매일신문

{현중파업}집중 추궁

국회 노동환경위원회는 23일 남재희노동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열어 현대중공업 파업사태를 비롯한 최근 노사관계동향과 대책을 보고받고정책질의를 벌였다.남재희노동장관은 이날 주요현안보고에서 파업 두달째를 맞고 있는 현대중공업사태와 관련, [현중사태를 공권력 투입으로 조기 수습하는데 급급할게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을 준수하면서 자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현대중공업 사태가 장기화되는데 우려를 표시하면서 정부가 이번 사태를 지나치게 방치, 여론이 노조측에 불리하도록 유도한 측면이없느냐고 추궁했다.

특히 야당측은 노사간 막바지 쟁점으로 부각된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 노동부가 절대 허용불가 지시를 내린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맞서민자당 의원들은 현행 노동법이 지난 여소야대정국때 개정돼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 노동생산성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노동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신계륜의원(민주)은 [무노동 무임금 자체를 놓고 따질 것은 아니지만 노동부의 지시시기가 석연치 않다]며 [사태가 장기화된 것은 노동부가 의도적으로개입을 자제,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신의원은 또 [현대중공업 회사측이 지난 16일 온건파의 의견을 받아들여 직장폐쇄를 철회한 뒤 협상을 재개하다 20일께 강경파의 무노동 무임금 고수원칙에 의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노동부가 내부적으로 대우보다 임금을낮게 책정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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