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 격리수용등 북 인권실태 보고받아

26일 국회정보위는 회의장주변에 목책을 치면서까지 보도진의 출입을 엄격히통제하고 김덕안기부장의 인사정도만 허용하는등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어종전의 상임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 주목을 받았다.일단 여야의원 모두들은 [안기부가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했다]며 만족하는표정을 지었다.0---신상우위원장은 오후1시40분쯤 회의가 끝난뒤 위원장실에서 김덕안기부장의 보고내용중 여야간사협의와 김부장의 동의를 얻어 간략하게 발표했다.신위원장은 양당간사를 배석시킨가운데 안기부의 보고를 바탕으로 정보위가내린 판단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발표했는데 김정일체제에 대해서는 [별 이상없이 출범할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신위원장은 또 안기부측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상당부분을 할애했다고밝혔다. 정치범수용소의 인권실태, 개인생활통제방식등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으며 안기부는 이날 북한이 지난 92년 11월 함흥시에서 사형집행공고문을 내건 가운데 한 남자를 공개처형한 사례가 있었다며 당시 공고문사진자료를 의원들에게 제시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그리고 장애자들을 격리수용,강제피임등을 통해 단종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는것이다.

0---정보위는 안기부의 현안보고청취에 앞서 정보위운영규칙제정소위구성건을의결했다. 지난번 미국 독일의 정보기관및 그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행사방식등을 현지 시찰한 결과가 앞으로 제정될 운영규칙에 결정적인 참조가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철벽보안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와관련, 이날도 여야간에 회의내용의 발표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자당의 이인제의원은 [국회법에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따라서 무슨 사안에 관해 회의를 여는지 조차 알수 없도록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의 강창성의원등 야당의원들은 무조건비공개는 곤란하며 국민의 알권리충족차원에서 논의내용을 분류, 극비가 아닌 사항은 가능한한 공개토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