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부총리 관훈클럽 일문일답

이홍구통일원부총리는 26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남북정상회담재추진시 평양을 먼저 방문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7월25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한것은 김일성의 고령을 고려한 때문]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클린턴 미대통령중재하에 미국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있다]고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요지.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북한내부사정을 어떻게 판단하고있는가.

*김정일이 당.정.군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20년간 치밀한 권력승계작업에 착수해왔다.

-부총리는 북한내부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김영삼대통령은 문제가 있는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쪽이 맞는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김정일이 건강이 안좋다는 것과 권력승계는 별개의 문제다. 각종정보를 분석한 결과 김정일건강에 이상이 있는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군의 상황은 어떤가. 실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가.*북한에 현재 큰혼란이 있다고 할수는 없다. 군부의 경우 김정일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 최근 전단살포등 단편적인 사건은 다른사회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현재 북한군의 문제는 충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군은 현대장비와현대적훈련을 받고있어 세상을 보는 눈이 앞서가며 언제든 변화에 앞장서는세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깊게 보고있다. 변화에 앞장선다는것이 반드시 체제전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민정부 들어와 김영삼대통령의 대북관이 여러차례 바뀐것 같은데.*기본철학과 원칙은 변함이 없다. 다만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달라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았나 한다.

-이번 김대통령의 8.15경축사중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해 북한에 남한의체제를 강요하는 인상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하지는 않는다. 자유민주체제의 강조가 냉전시대 공산주의와 싸우는 식의 그런 교조적인 것은 아니다. 통일의청사진이 없이는 국민의 단합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북미회담의 합의부분에는 특별사찰부분이 분명치 않은데.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나 회담 결과의 일부는 {계획된 모호성}이라고 말할수 있다. 과거의 예로볼때 북한은 정확히 문서로 쓴 것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미간의 이해와 합의는 철저하고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는게 우리정부의 생각이고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

-김정일체제에서 김일성보다 더욱 느슨한 연방제를 들고 나온다면.*통일방안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첫 단계인 교류협력단계까지 어떻게 첫걸음을 떼느냐는 것이다. 또 그 이전에 남북기본합의서상의 각종 위원회를 어떻게 가동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매우 느슨한 연방제라면 우리의 국가연합과도 별 차이가 없다. 교류협력단계를 어떻게든 지날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통일방안의 2단계에 속하는 남북연합단계와 비슷한 것으로 볼수 있다.-경수로 지원과 같은 막대한 투자는 납세자의 호주머니에 호소해야 한다. 경수로 지원을 하기전에 국내법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는가.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든 국민의 동의를거쳐야 한다. 경수로지원을 일반예산이나 아니면 특별예산으로 해야하는지를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경수로지원에 미국과 일본의 분담몫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 북한핵문제가 핵확산금지체제의 유지와 관련되고도있으므로 미국등 국제사회도 응분의 부담을 해야하며 동북아 안정을 천명해온일본도 마찬가지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정부의 입장변화는 없나.

*북한측 유고에 따른 연기이기 때문에 북한이 유고가 끝났다고 밝힐경우 다시논의하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면 정상이 있어야 하는데북한은 아직도 정상이 부재한 상태다. 지난번 정상회담 평양개최는 김일성의고령을 감안한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