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앞선 낙동강 수질개선

정부가 주요정책과제로 추진중인 낙동강 유역 수질관리개선사업이 사전준비미흡, 눈가림 행정등으로 당초발표된 일정보다 추진이 늦어지거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무총리실이 29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년도 상반기 정부 주요정책과제 평가}보고에 따르면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경북 선산군내하수처리장이 부지확보가 지연되는 바람에 계획대로 시공조차 못하고 있으며,오염사고의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을 위해 도입한 하천 수계별 책임감시제도도 1백20개 업체가 가동중인 대구성서공단에 고작1명의 책임감시요원이 배치되는등 형식적 운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같은 사실을 주무부처인 환경처에 통보, 향후 개선대책을 강구토록하는 한편 보다 면밀한 사전준비와 신중한 정책추진을 위해 자체평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