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통일위-북핵혼선 집중추궁

30일 외무통일위에서는 최근 북핵특별사찰을 둘러싼 정부부처간 이견과 대외정책의 일관성부재등이 집중 추궁됐다.이날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북핵문제해법을 둘러싼 정부부처간 불협화음과북한 및 외교정책의 일관성부재를 따졌는데 야당의원들은 외무부의 다소 유연한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여당의원들은 의견을 달리해 눈길을끌었다.

첫번째 질의에 나선 이만섭의원(민자)은 지난 김영삼대통령의 방중을 비롯,외무장관의 그간 행적을 일일이 거론하며 회의장 분위기가 서늘할 정도로 신랄하게 외교안보팀을 비난.

남궁진의원(민주)은 이의원의 발언에 전적인 공감을 표시하며 [철학과 목표없는 대북정책이 남북관계를 악화시켰고 국내적으로는 신공안통치를 불러와민주화 탈냉전의 시대적인 분위기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남궁의원은 한승주장관의 문제발언인 {북핵투명성이 보장된다면 특별사찰이란 용어를 고집할 필요성이 없다}는 인식에 대해 [한반도의 장래에 매우 유익한 인식]이라고 높이 평가.

이종찬의원(새한당)은 한미공조와 관련, 한미공조가 공고했다면 김대통령이클린턴에게 북한이 불안해 예측불가한 상황이라며 미국의 대북접근을 신중히해달라고 했는데 이는 제네바에서 미국측이 너무 앞서감으로써 정부가 뒤늦게 부랴부랴 제동을 건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정수의원(민자)은 외교안보팀의 불협화음과 관련, [외교안보팀이 미국과의공조체제에 앞서 팀내부의 자체 공조체제부터 확고히 하라]고 정책일관성 유지를 촉구.

답변에 나선 한장관은 경위야 어떻게 됐든 혼선을 빚는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라면서도 정부는 북핵문제를 일관성있는 목표와 원칙아래 전술적인 융통성을 발휘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정책혼선에 대해서는 부인했다.또한 경수로지원등 완전한 핵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특별사찰을 통한 북핵의과거 현재 미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을 거듭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