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초반 힘겨루기

헌법재판관선출문제로 제170회정기국회가 초반부터 공전사태를 빚는등 벌써부터 여야간에 힘겨루기가 시작된 인상이다.여야는 12일 오전내내 팽팽한 신경전을 펼친끝에 가까스로 오후 총무회담을통해 민자당추천몫 2명, 민주당추천몫 1명의 기존합의를 지키기로 한 대신법사위를 열어 국회선출및 임명동의 대상인사의 처리절차등을 규정하는 규칙을 마련하고 여야총무가 국회 인사 추천위를 신설키로 합의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0---이날 국회는 오전10시 본회의를 열고 국회추천몫인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려고 했으나 여야간의 입장차로 결국 유회되는 사태가 발생.본회의에 앞서 열린 여야총무회담에서 신기하민주총무는 [여당총재인 대통령이 3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2명을 추천하면 결과적으로 현재재판관 9명가운데과반수가 정부여당의 추천으로 메워져 헌법재판소의 독립성및 공정성이 훼손된다]면서 여야 각1명추천과 1명의 공동추천을 요구하면서 인사청문회까지 거론.

정가에서는 민주당의 공동추천 1명요구의 철회와 관련, 야당의 한계를 인식한 탓도 있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의 전 비서실장인 조승형변호사를 조속히 선임하려는 다급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0---재야법조계와 사회단체등에서는 대통령직접임명과 국회선출케이스로 지명된 인사들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대통령이 지명한 안우만전대법관과 민자당이 추천한 김문희 현 헌법재판관은 모두 김영삼대통령과 같은 경남고출신이어서 [대통령 추천이라기보다는 경남고동문회 추천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정경식대구고검장의 경우 지난 92년대선당시 부산지검장으로 부산초원복집사건의 참석자였으며 안전대법관은 {정치판사}로 유명한 인물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민주당이 추천한 조승형변호사도 김대중전평민당총재비서실장을 역임한인사라는 점을 고려할때 과연 경륜과 인품에 있어 적격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은게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