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문민중간평가 일전불사

28일부터 국정감사가 막이 오른다. 문민정부출범이후 두번째로 맞는 이번국감은 내년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성적표가 나와야하는 때인 만큼 여야간에 어느때보다 진지하고 뜨거운 설전이 예고되고 있다.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남.오용적발, 행정구역개편에 드러난 행정의 무능과 개혁실패, 공직자비리문제, 대북정책혼선등을 파상적으로부각시킨다는 전략아래 거당적인 공세를 취한다는 다부진 의욕을 불태우고있다. 그러나 폭로에 치중하기보다는 대안제시에도 힘쓴다는 생각이다.민자당도 이번 국감에서 정부편들기식의 과거관행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공격적인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한편 벌써 국감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팽팽한 샅바전이 진행, 이번국감의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0---이번 국감의 최대하이라이트는 역시 내무위로 보인다. 온나라를 벌집쑤셔놓은듯 시끄러웠던 2차행정구역개편에다 잇따라 터진 인천부구청세금횡령사건,지존파의 연쇄살인사건등 초대형이슈들이 산적해 있어 불꽃을 튀길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내무위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특히 일련의 사태에 대해 현정권의 행정무능과 개혁실패, 그리고 사회병리현상으로 몰아 공세를 퍼부을 태세이다. 현정권의 실세인 최형우내무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인책공세를 가할작정이다.

또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정보위의 안기부감사일 것이다. 작년까지 국방위가맡았다가 정보위가 구성되면서 이를 넘겨받았다. 오는 30일과 내달4일 두차례에 걸쳐 실시될 예정으로 민주당은 예산집행의 구체적 내역, 정보비편성실태,대북정보체제부실, 통신비밀보호법폐지와 관련된 문제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외통위에서는 북한핵문제해결과정에서의 정부내 통일외교팀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경수로지원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보이며 국방위에서는 방위비의 오.남용및 탈냉전시대의 적정방위비수준에 대한 논란, 그리고 군부내에 새로이 형성된 {PK인맥}에 대한 비판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방위비 1조원 증액을 저지하는데 역점을 두기로했다.

재무위에서는 금융실명제의 대체입법이 인천북구청사건으로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될것 같다. 민주당은 차제에 대체입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민자당은 범법자들의 계좌추적을 용이하게 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그리고 세수행정위법사례를 중심으로 국세청도 도마에 오를 것이 확실하다.농수산위는 WTO(세계무역기구)가입비준안처리의 당위성을 놓고 설전이 있을것으로 보이고 특히 42조원에 이르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투자계획에 대한의견대립이 예상된다.

법사위에서는 박홍서강대총장의 발언으로 야기된 주사파파동등 {신공안정국}과 상무대사건도 재론될 것으로 보이며 행정경제위에서는 공무원의 부정부패척결방법이 제기될 전망이다.

0---당초 정책감사가 위주가 될 것이란 관측과 함께 월례회의에서 중요사안이대충 걸러짐으로써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증인채택문제는 별로 문제될 것이없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인천북구청세금횡령을 비롯해 대형비리사건과 지존파살인사건등이 터지면서 야당의 증인채택 강도가 강화되는등 여야간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이고있다.

법사위에서는 색깔논쟁을 둘러싼 증인채택이 논란으로 등장했다. 민주당은주사파논쟁의 불을 당겼던 박홍서강대총장과 함께 이를 근거로 주사파에 대한수사를 담당했던 대검공안부의 김재기검사를 요구하고 있다.이와함께 {한국사회의 이해}란 경상대교재와 관련, 장상환경상대교수와 유동렬공안문제연구소장을 요구하고 있다.

박총장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민자당은 물론 반대하고 있다.교육위에서도 이 논쟁은 재연되고 있다.

외무통일위에서는 김우중대우그룹회장의 방북설및 남북경협과 관련해 민주당이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영종도신공항및 경부고속전철사업등 민주당이 줄기차게 사업연기를 요구하고있는 대형국책사업 소관상위인 교통위에서는 민주당이 이들 사업이 6공정치자금 조달원이 됐다는 의혹을 갖고 6공의 거물인사 몇명을 요청하고 있다.내무위에서는 인천북구청세금비리와 관련해 민주당이 실무자의 증인채택을검토하고 있으나 민자당은 진행중인 감사원조사와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