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남기습공격 태세 강화

북한은 김일성 사후에도 지상군의 65%, 해군함정의 60%, 공군 항공기의 40%를이른바 평원선(평양-원산) 이남으로 전진 배치, 하시라도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국방부가 공개한 94-95국방백서에서 밝혀졌다.북한은 또 김일성 사후 세습체제 유지와 경제난 타개, 국제적 고립 탈피 등을 위해 핵무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전쟁동원 태세를 강화하는등 대남적화전략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백서는 밝혔다.

그결과 현재 북한은 남한에 비해 병력면에서 1.6배, 장비면에서 2배 정도의우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최근 사정거리 1천km의 노동1호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전차와 화포의 성능을 개량하는등 꾸준히 전력증강을 도모하고 있다고백서는 강조했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지상군 편제를 조정, 군단수를 17개에서 18개로, 야포를 1만3백문에서 1만8백문으로 늘리는등 지상전력을 보강했으며 해군의 경우 전투함을 4백34척에서 4백60척으로, 지원함을 3백10척에서 3백20척으로 늘렸다.

또 북한은 유사시 전면적인 기습공격을 위해 지금까지 발견된 1-4호 땅굴 이외에 약 20여개의 땅굴을 휴전선 지역에서 굴착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백서는밝혔다.

북한은 이밖에 걸프전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 스스로 취약하다고 판단되는전후방의 군사시설과 주민방호시설을 긴급 보강하고 심야방공훈련, 미사일및 고사포훈련, 주민대피훈련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평양지역에서 통합방공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서는 이어 북한핵문제와 관련, 북한이 이미 80년대에 70여차례의 고폭화약실험을 통해 핵무기제조능력을 갖췄고 핵물질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추정되나 핵무기를 제조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한반도 주변국 군사정세와 관련, 미국은 국지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아.태지역의 정세를 감안, 전진배치 전력과 증원대비 전력, 그리고 지역국과의 동맹관계 등을 3대 지주로 하는 기본전략과 2개 전장 동시승리 전략(윈-윈전략)을 유지한채 과거의 동아시아 전략구상에 따른 지역방위태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백서는 분석했다.

또 일본은 연립정권 출범을 계기로 총리자문기관인 {방위문제 간담회}를 설치, 과거 냉전시대의 방위계획을 재검토하고 21세기 신방위정책을 집중적으로논의, 향후신국제질서 형성 과정에서 {능동적 형성자}로 행동한다는 신방위개념을 설정했다.

리시아는 과거의 세력확장 정책에서 탈피, 영토보전을 위한 순수방위전략으로 전환한 가운데 극동 군사력의 단계적 감축과 함께 국지적 군사분쟁의 개입을 지양하고있고 중국은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4대 현대화를 통한 국력강화를 대전제로 자국의 위상에 걸맞는 군사력 구축을 위해 첨단무기 개발및 항공모함 건조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백서는 분석했다.이에 대해 우리 군은 미래지향적인 정예 군사력을 정비하기 위해 지상군의경우 경량화, 기계화를 통해 기동성을 향상시키고 전력의 단순화로 작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등 입체고속 기동전 수행을 위한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백서는 밝혔다.

해군은 전략적 타격전력인 잠수함 부대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수상.수중공중의 입체적 해상작전이 가능하도록 전력을 보강하고 있으며 공군은 자주적조기경보체제를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주적 방위역량의 구축을 위해 전쟁억제 효과가 큰 첨단무기 위주의 핵심전력을 확충하고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에 대비, 조기경보 및 주요 무기체계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백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