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마찰 급한불껐다

미국과의 포괄 경제협상의 우선3분야 가운데 자동차를 제외한 정부 조달과 보험에 극적으로 합의한 데 대해, 일본정부와 언론들은 급한 불은 껐다는 안도와함께 향후 미국측의 태도를 지켜봐야한다는 불안도 감추지 않고있다.이번 부분합의는 미국이 정한 제재시한(9월30일)에 임박해 고노부총리겸 외상과 하시모토통산상이 도미, 번갈아가며 캔터 미무역대표와 끈질긴 협상을벌여이루어냈다. 일본으로서는 지난2월 클린턴-호소카와간 미일정상회담에서의 결렬이후 대미관계에 미친 악영향을 감안, 최대한 타협해야 한다는 초조감속에 임했고슈퍼301조등 제재발동을 피하겠다는 벼랑끝 협상분위기가 엿보였다.반면 미국측도 내달 중간선거를 앞둔 클린턴정권이 일본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내 잇단 정책실점을 만회하겠다는 속셈을 가진 터여서 일부만이라도 합의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할수 있다. 양측은 이같은 국내정치적상황과 함께 양국관계악화의 증폭을 막고, 무역시장과 금융등 양측에 미칠 마이너스요인을 인식, 1년4개월에 걸친 오랜 협상끝에 상호 적절히 타협했다는분석이다.

그러나 캔터대표의 발표처럼 자동차분야의 미합의에 대해 미국이 통상법301조 발동을 결정, 1년간 교섭후 제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일본은 {미측의 태도를 기다릴수밖에 없는}(하시모토통산상)입장이다. 결국 또다른 불씨가살아있는 셈이어서 일본측이 불안해 하는 것이다.

합의내용을 요약하면 전기통신과 의료등 정부조달분야에 있어 5개항목의 객관기준을 채용키로 합의했다. 또 보험분야에 미국의 시장진출을 확대하고 판유리에 있어서도 개방원칙에 합의, 30일이내 세부사항을 작성키로 함으로써두분야의 대일제재가 철회됐다. 그밖에 미국의 수출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양국이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자동차와 부품분야는 미국이 자주구입계획 상향조정을 요구한데 대해 민간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일본측과 의견이대립, 결말을 보지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의 최대초점은 정부조달에 있어 미국이 요구한 이른바 삭치목표,즉 수입목표치 명시주장에 대해 무슨 일이 있어도 관리무역적인 규제는 할 수없다는 일본측의 정면대립이었다. 미국은 일본시장의 오랜 경색성으로 인해연간목표치를 설정해두지 않으면 개방진행을 확신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고, 일본은 EU등 각국의 지원속에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자유무역정신에 어긋난다며 버텨왔다.

고노 일본외상은 협상후 수치목표 문제는 우리의 원칙을 관철시켰다고 말해미국측이 양보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수치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대신 이른바{객관적 기준} 5개항목을 정해 사실상 수치목표에 가까운 방식으로 수입진척을 확인토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조달액과 비율을 평가 *외국제품을 조달한 정부기관의 삭 *외국기업의 입찰건수 *외국제의 경쟁력을 평가한다는 것등이다.

미.일양국은 작년4월 포괄경제협의를 벌이기로 한 이후 7월 클린턴-미야자와회담에서 3대협의 목표, 즉 *일본의 경상흑자 축소와 미국의 재정적자 삭감등{매크로 경제정책} *자동차등 일본시장개방을 위한 분야별협의 *환경.인구.산업기술을 포함 지구적문제 협력 등을 논의키로 했고그중 자동차.부품과 보험, 정부조달을 우선협상 3분야로 정해 협상을 벌여왔다.이번 합의로 일단 미.일간 무역전쟁은 한고비를 넘긴 셈이다. 그러나 어떻게든 기준점을 정하려는미국과 이를 피하려는 일본간의 속셈차이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정도로 다소 애매한 합의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등 마찰불씨가 여전하다는 분석이많다. 특히 자동차분야 결렬을 이유로 미국이 제재에 들어갈 경우 양측은 다시 접전이 불가피하다.

한편 일본이 미국과의 단독협상을 통해 시장개방 스케줄을 정하게 됨에 따라2국간협상을 통한 해결의 악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즉대미 무역마찰에 시달리는 한국등 제3국들에게도 미국이 자유무역의 국제적룰이 아닌 국가간협상으로 해결하자는 구실을 만들어 준 전례가 돼, 우리의향후대응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