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사전운동 왜 단속않나

6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회내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내년6월 4대지방선거 대비책수립과 정치자금문제가 주요의제로 떠올랐다. 지방선거대비책과 관련해서는 여야의원들이 [대비책이 미흡하다]며 입을 모아 선관위의 {무대책}을 질타했으나 정치자금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의원들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과다를 지적했고 야당의원들은 지정기탁금의 여당독식을 문제삼고 나왔다.선관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내년지방선거에는 전국적으로 선거구만 해도 5천4백여개, 선거관리인원 1만여명, 선거운동관리 52만여명, 투개표관리 47만여명등 총소요인원 1백4만명에다 투표용지만도 1억2천만장에 각종인쇄물은 8t트럭 8백75대분량이나 투입이 돼야한다고 했다. 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최대규모의 인력과 물자가 들어가는 선거대비책에 대해 여야의원들은 당연히 우려를 표시했다.그러나 현재 선관위직원들은 9만여명. 이러다간 선거후유증으로 온 나라가시끄러워질 것이라는 게 여야의원들의 한결같은 걱정이었다. 먼저 선관위예산가운데 내년 선거준비경비가 단돈(?) 27억원만 계상된 것이 문제가 됐다. 정순덕(민자), 장영달의원(민주)등은 선관위청사신축비(1백억원)에 비해 선거준비경비가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길홍, 김상구의원(민자)도 [각종 연구소니 후원회니 하는 사조직단체가 난무, 사전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이에대한 단속을 요구했다.정치자금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의원들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먼저김길홍, 거수명의원(민자)등은 [4대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정당별 국고보조금이 9백28억원이나 돼 국고낭비요인이 되고있고 돈 안드는 선거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의원들이 들고 일어났다. 김옥두.장영달의원(민주)은 [지정기탁금에 대한 근본적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축소한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석수선관위원장은 [앞으로 투표구위원회와 자원봉사자등을 증원해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