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SW보호노력

미소프트웨어(SW)업계는 한국정부의 SW보호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것으로 17일 나타났다.미기업들이 사실상 주도하는 SW 분야의 영향력있는 업계조직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연맹}(BSA)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BSA가 9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주요 SW 소비국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토대로 작성된 보고서는 [SW보호법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한국에서 성공했다]면서 [지난해 12월 한국정부가 BSA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컴퓨터보호법을강화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SW 불법 사용시 벌금이 {최고 7천7백50달러에서 3만7천5백달러}로 크게 늘었음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지적재산권 부문에 적용시키고 있는 스페셜 301조가 효과를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