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러 세고드냐

북.미핵협정은 합의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실현을 놓고 이해 당사자 들간에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미국 주도하에 북한 에너지 분야개발 협력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을 조성토록 되어있다. 동 컨소시엄은 알려진바와 같이 보다 안전한 원자로 건설을 위해 북한에 대해 재정및 장비지원을 맡게될 것이다.그러나 그 컨소시엄이 언제 만들어 질 것인지, 첫번회의는 언제 소집될지는아직 확실치않다. 또 북한에 원자로 건설과 필수적 에너지 장비만을 공급하는 것인지, 또는 흑연 원자로의 해체와 핵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저장까지 맡게될 것인지 역시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아직 혼성팀이라 할 수 있는 동 컨소시엄에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와 다른 아시아국및 유럽국가들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1개월내로 {첫번째 훈련}을 시작할 수도 있다.

혼성팀의 주장인 미국은 이미 각 파트너들에게 게임의 원칙을 통보하기 시작했다. 제네바회담의 미측 대표인 갈루치에 따르면 백악관은 재정문제뿐 아니라 경수로 건설에 있어 한국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현재 한국에 건설중인 경수로와 같은 원자로를 선호한다]고 말한바 있다.갈루치의 이같은 언급은 한국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수차례 밝힌 북한의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북한이 한국형 원자로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에 대한 서울의 비우호적 정책때문이다. 북한은 얼마전까지 그들에 맞는 러시아 원자로를 선호해 왔다.

서울은 컨소시엄에 관련, 미국의 주도를 별로 달가워하고 있지 않다. 워싱턴이 한국에게 70%의 재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동의하지 않고있는 한국은 나름대로의 안을 제시해놓고 있다. 이 안에 의하면 한국이 55%, 일본 30%, 미국 10%,나머지는 러시아를 포함한 그외 참가국들이 부담한다는 것이다.이외에 서울은 경수로 건설이 완공될때까지 북한에 에너지공급을 위해 단 한푼도 쓰지 않겠다는 자세다. 한마디로 한반도 핵안전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 아마 상당한 어려움이 전망된다. 이런 사정을 예견한 듯 갈루치는 [갈길이 멀다]고 말하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