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 비리도 특감

감사원은 전국 2백69개 시.군.구에 대한 지방세 수납실태 합동특감이 끝나는내년초 국세청 세무서등을 상대로 세금부과 과정의 비리에 대한 특감에 착수할 계획이다.감사원은 특히 고질적인 세정비리 근절을 내년도 감사목표로 설정, 감사인원과 감사기간을 대폭 늘려 국세와 지방세등 세금 부과과정의 비리에 초점을맞춘 대대적 특감을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25일 [세무서 직원과 납세자 사이의 일 대일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탈세는 세금횡령보다 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세무비리를 추방하기 위해 세금횡령 특감이 끝나는대로 국세와 지방세등 세금부과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따라 *세율을 잘못 적용한 부족징수 *허위 매매계약서를 통한 부당감면등의 세무비리가 중점 감사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