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하도급 위반 조사 "쉬쉬"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업체를 규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두둔하는 인상을 주고있다.최근 공정위는 건설업체와 제조업체의 하도급지급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반업체를 발표하기보다는 위반하지 않은 업체를 보도자료로 냄으로써 조사 자체의 취지까지 의심케 하고 있는것이다.

전국의 137개 건설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지불실태를 조사한 공정위는 위반하지않은 업체 20개소만 밝혀, 위반업자를 오히려 감싸고 있지않느냐는 의구심마저 주고 있다.

대구사무소 역시 대구 경북지역의 업체에 대한 위반 자료를 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 업체명과 위반정도를 발표할수없다고 밝혔다.

공정위측은 "위반 사례가 경미하고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했으므로 위반업체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구사무소측도 "중앙의 지시에 따를뿐이다"라고만 밝혀 공정거래위원회의권한이 중앙에 집중돼있는 문제점을 다시한번 드러냈다. 이같은 중앙집중화현상은 대구지역의 조사처리뿐아니라 결과발표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있고, 경미한 사안까지도 서울에까지 보고해 공정위원회의 판결을 받기때문에 보통 2-3개월이 걸리는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일관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