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직 정원 10년째 동결

지방세 횡령사건이 전국적 현상으로 비화되면서 지방세 업무에 대한 제도개선책 마련이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대구시의 폭증하는 지방세 업무에비해 세무직 공무원의 인력 충원은 10여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있어 불합리한 인사정책이 세무비리의 한 원인이란 지적이다.특히 세무직 공무원의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문성이 없는 기능직이나 일용직이 세무업무에 깊숙이 간여, 부과착오등 업무의 과실은 물론 자칫비리에 빠져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본청 및 구청의 세무직 정원은 2백59명으로 대구시가 직할시 승격무렵인 81년(2백19명)에 비해 정원의 순증은 40명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81년 당시에 비해 과세물건은 3.5배, 부과금액은 10배가 늘어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세무직 인력의 적절한 수급이 필요했으나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에따른 대책이 없이 지방세 업무를 추진해 왔던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전체 정원중 전문세무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백7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행정직이나 기능직이 세무업무를 맡고 있고 그래도 부족한 일손은 업무보조의 명분을 달아 일용직을 채용,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대구시 및 7개구청의 일용직수는 모두 1백13명으로 세무직 정원의 43%를 차지하고 있고 달서구의 경우 22명, 북구의 경우 20명의 일용직이 세무업무에간여 하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업무착오등으로 인한 민원야기도 빈발한 형편이다.

대구시관계자는 [그동안 행정직 공무원 위주의 인사관행으로 세무직 공무원의 증원과 전문화교육등의 문제가 사실상 도외시돼 왔다]고 말하고 [일반직의세무직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세무직이 기피직종으로 돼 인력확충이 더욱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