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외면한 경계조정

내년의 본격적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주민편의위주로 개편하는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이다. 이 문제를 주관하는 내무부는이미 기본적 개편의 줄기는 마련했고 어제 주민들의 가장 민감한 이해가 얽힌 시.군경계조정작업을 마무리해 발표했다. 시.군경계조정대상은 전국 69개소인데 이중 49개소에 대해 조정했는데 7개소의 조정을 추진했던 경북의 경우1개소만 조정돼 지역민들의 불만을 사고있다.그동안 전국의 생활여건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따른 생활패턴도 크게 달라져 행정구역의 부분적 조정이 불가피한 곳이 적지않게 늘어났다. 그러나 행정구역조정은 일선 시.군의 세력변화가 따르기때문에 지역이기주의가 심하게 작용돼 작업이 쉽지않다. 이런 실정으로 주민들이 불편을겪고 있지만 이를 조정해주지 못하고 방치해온 것이 현실이었다.이같은 주민편의를 외면하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될경우 조정작업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에 앞서 주민들의 진정이 있는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경계조정작업을 해왔는데 어제의 내무부확정안에 대한해당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인 것같다. 이같은 반응이 일고있는 것은내무부가 현지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조정작업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한다.

지난번 광역행정구역조정때도 내무부의 결정이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했었다. 대구시역확장의 경우 달성군전체를 편입하는 것으로 확정됐지만지역현실로선 매우 못마땅한 결정이다. 어려운 작업을 하면서 지역민들의 공감을 얻지못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부의 불신만 조성하는 짓이다.행정구역개편의 큰 줄기인 광역조정에서 현실성을 외면한 잘못이 시.군경계조정에까지 이어지는 이런 정책은 질책을 면치못할 것이다.완전한 자치시대의 여건을 마련해 주기위한 작업이었다면 지역민들의 생각이최우선으로 수렴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 그런데 이같은 당위성이 전혀고려되지 않고 결정돼 일선으로 내려오는 정책은 지역민들의 호응을 절대 얻을 수 없다. 주민들이 생활이 불편하다고 경계조정을 진정한 것을 정부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주민들이 편리하다는 행정구역으로 옮겨주는것이 옳은 자치정신이기도 하다.

경북지역에서 조정진정을 했다가 제외된 6곳도 전체주민의 다수가 조정을 원했기때문에 당국에 진정한 것이다. 물론 반대주민도 없지 않지만 문제는 해당행정기관의 이해가 민감하게 충돌했기 때문에 경계조정이 어렵지 않았나하는것이다. 이번 경계조정확정은 내무부가 작업한 또 하나의 실패작이다. 현장감이 결여된 이같은 정책은 지방자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되레 부담을 주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