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위-삼성승용차 선회배경 뭐냐

7일 열린 상공자원위는 삼성의 승용차사업진출이 야당의원들에게 공격거리가됐다. 그러나 이미 {물건너간}사안인데다 거스를 수는 없는 대세라고 인정한탓인지 질문의 강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예상질문으로 나올만한 것만 물었고 정부측의 답변 또한 전후 설명없이 변죽만 울리고 핵심은 모두 빗나갔다.민주당의 박광태, 허경만의원등은 [김철수상공장관도 상당기간에 걸친 이론적 검토끝에 삼성의 진출을 반대하지 않았는가]라며 정부방침의 돌변이유를따졌다.그러나 김장관의 답변은 안들어도 알만한 것이었다. 돌변의 이유를 설명하는부분은 어디에도 없었다. 김장관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신중히 검토했고 과당경쟁등 우려되는 점을 보완토록 해서 허용하게 됐다]고 했다. 정부측이 보완했다는 것은 다름아닌 각서 뿐이었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었다.

또한 승용차에 대한 기술기반이 전혀 없는 삼성이 일본모델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완성차수입이나 마찬가지고, 수입제품으로 기존 국내생산품을 대체하려는 것이란 게 이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12월이전까지만 해도 승용차사업진출 {부가}라던 정부의 방침을 기억하고 있는 야당의원들이 가만히 있을리 만무했다.

상용차진출시 삼성이 내건 약속의 이행여부에 대한 추궁도 있었다. 삼성이승용차진출은 않겠다고 했음에도 공언으로 전락한 사실과 상용차생산의 30%를수출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무하다는 점이 나열됐다.무소속의 서훈의원은 여기에 덧붙여 [상용차진출때와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물었다. 부도덕한 인력스카우트의 규제책을 명시하라는 요구도 했다. 김장관은 이에대해 [도덕성의 문제]라고 했을뿐 법적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다. 서의원은 [우리나라 재벌가운데 도덕성이 있는 재벌이 어디있느냐]고 받아쳤다.

서의원은 또 지역민원차원에서 삼성의 대구상용차공장에 대해서도 물었다.김장관은 [대구에 상용차공장 건설을 추진중]이라는 삼성의 발표를 되풀이했다.

야당의원들이 그런대로 질의에 성의를 보인 반면, 여당의원들은 아무런 말이없었다.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침묵을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