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임금합의 빨리하자

김덕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10일 저녁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견언론인모임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남북관계개선은 거창한 정책이나 현란한 조치보다는 실현가능한 것부터 실천해 나감으로써 돌파구가 마련될것"이라는평소 지론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최근 남북간에는 여러가지 제의들이 오갔지만 실질적인 대화동결상태는 계속되고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시각의 파격적인 방책을 내놓을 계획은.*남북관계경색의 1차적 이유는 북한권력체계가 안정되지못한데 있다. 이같은상황에서 파격적인 제의보다는 실현가능한 작은 제의를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술 종교 체육등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적극적인 제의를 할 용의는. 특히김수환추기경이 방북한다면 허락할것인가.

*남북간 교류의 물꼬를 트는 의미에서 비정치적분야의 교류에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있다. 북한이 김추기경을 초청했다는 사실여부는 아직 확인하지못했다. 김추기경을 직접만나 방북을 도와드리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김추기경은 사려깊고 현실적인 분별력이 있는 분으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북한의 대민족회의에 대한 우리측의 긍정적 호응으로 오인되는 시기가 아닌적절한 때에 이같은 일을 생각할 수 있다.-당국간 대화원칙이 우리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인데 오히려 이것이 남북관계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것 아닌가. 국가보안법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당국간 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남북관계개선이 당국간 대화를 통해서만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법을당장 폐기한다는 것은 현상황에선 모험이라고 생각한다.

-김부총리성향에 대해 보수적이라고들 하는데.

*전직안기부장출신이어서 그런것 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보수대 진보라는 이분적 틀에 끼고 싶지않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누구보다 철저히 지키는데이를 보수라고 한다면 기꺼이 감수하겠다.

-북한이 한국형경수로를 끝내 거부할 경우 제네바협의는 파기되는 것인가.그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한국밖에 재정을 부담할 나라가 없기때문에 북한이 한국형을 끝까지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정말 거부한다면 이는 원래 원했던것이 경수로가 아니든지 유엔제재를 피하기위한 수단이거나 경수로계약단계에서의 체제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공포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북한도 타협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상황아닌가.

'벼랑끝 전술'로 재미를 봤지만 벼랑끝에서 떨어질가 걱정된다.―북한이 한국형경수로를 거부한다면 미국도 북미합의의 백지화에 동의할 것으로 보는가.

*미국내 정치분위기상 일관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끝내 거부하면 작년 6월상황(유엔의 대북제재)으로 돌아갈 것이다.―북미간 평화협정체결 논의 가능성을 막기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2+2형식의 논의를 추진할 용의는.

*평화체제구축문제는 남북당사자가 해결해야한다는 원칙이 확고하다. 관련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그 이후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