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특허 심사기간 단축에 노력을

세계는 바야흐로 기술전쟁의 시대다.나라마다 특허출원도 산업구조에 따라 장벽을 높이는등 보호망을 쌓고 있다.특허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한 나라의 경제척도를 가늠한다.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의 특허행정은 전문심사인력 부족으로 심사기간이 너무길어 투자가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개청이래 최대의 인원을 증원했다고 한다. 그래도 여전히심사기간이 단축되지 않고 있다. 국내심사처리건수는 심사관 1인당 연간 3백20건인 반면 이웃 일본은 2백50건이라고 한다. 처리건수가 많다보면 시간이지체되기 마련이다. 그만큼 경쟁력도 상실된다.

산업구조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중국은 특허출원이 크게 늘어 특허청(전리국) 개청 7년만에 세계5위로 급부상했다고 한다. 중국 특허청은 산하에특허정보센터를 설치, 전국을 전산망으로 연결해 모든 특허행정을 신속하게처리한다고 한다. 남의 나라 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특허청은 얼마전부터 산업현장의 고충상담과 민원행정을 펴는 등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본인도 현장 고충상담을 통해 심사관의 현지방문지도로특허를 출원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특허청의 전문심사인력 확충과 통상산업부등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없이는 심사기간 단축은 생각할 수가 없다.

당국은 특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새롭게 하고 심사기간 단축과 효율성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길 바란다.

정선길 (한독글라스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