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의-대통령임기 개헌용의는

국회는 27일 오전 이홍구국무총리등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4일간의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김영광 유성환 남평우 손학규(민자) 허경만 이해찬 이윤수(민주) 현경자의원(신민)등 여야의원 8명이 나서 최대 쟁점인 지방선거정당참여배제문제를 비롯, 행정구역개편과 문민정부 2년의 공과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민자당 의원들은 질문에서 야측의 '지방선거 연기음모'주장은 근거없는 정치공세라고 지적하고 기초단체선거 정당공천배제와 행정구역개편문제등을 다루기 위해여야가 조속히 협상에 착수할 것을 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대해 이같은 제의는 여권이 선거에서 불리한 상황을 의식한 나머지 선거본질을 훼손시키려는 것이라면서 "선거전에는 어떠한 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맞섰다.

손학규의원(민자)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비정치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생활자치의 기본단위인 기초자치단위만큼은 정치성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초단체의 정당공천배제를 주장했다.

손의원은 이어 "도를 폐지하면 연간 2조4천억원의 행정·민간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감정도 해소할수 있다"면서 "수도권은 자치단위와 관계부처대표로 총리직속기관인 가칭 '광역수도권위원회'를 구성, 담당토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이해찬의원(민주)은 "지방자치제에서 훈련과 평가를 받은 사람들을 중앙정치인으로 충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통로"라면서 "내부사정이 있다면민자당만 공천하지 않으면 된다"고 정당공천배제 불가입장을 분명히했다.김영광의원(민자)은 "선거전 손질할수 있는 것은 손질해야 한다"며 △기초단위의 정당공천배제 △도농복합형 시·군통합등을 제시한뒤 "여야는 당익보다는 국익을생각하는 차원에서 적극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북한이 북·미합의에 명시된 남북대화와 한국형 경수로를 거부할 경우한푼의 경수로자금도 부담해서는 안된다"며 "경우에 따라 북·미합의까지 폐기할 각오로임해야 한다"고 대북 강경대응을 주장했다.

유성환의원(민자)은 "법률서비스는 공급자인 법조계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의 인권보호와 편의를 도모할수 있도록 개혁돼야 한다"며 전관예우 관행의 시정을 요구했다.

허경만의원(민주)은 "선거를 앞둔 지금은 행정구역개편문제를 논의할 때가아니라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확대, 지방재정 불균형해소등 지자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