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화 파문 전국확산

동양투자신탁등 지역경제를 위해 설립된 금융업체들이 특정기업에 의한 경영권 흡수 위기에 빠지자 전국의 지방 5개 투신사 노조대표들이"공금융의 사금융화는 결코 있을수없는 일"이라며 반발, 성명서와 함께 홍재형재경원장관에게 공개 질의서를 내는등 파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있다.대구의 동양투신과 제일(부산)·중앙(대전)·한남(광주)·한일투신(인천)등전국 5개 지방투신사 노조대표들은 10일 서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투신사는 사기업화가 될수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주)갑을등 특정기업들의 공금융사유화기도를 강력히 비난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전국 5개 지방투신사는 지방자치시대에 대비, 지역경제활성화및 지역주민의 재산증식을 위해 지역 상공인과 주민이 각 50%씩 출자,설립됐으며 지배주주의 사유화를 막기위해 출자 한도를 1~3%로 제한했다"고밝혔다.

노조대표들은 그러나 설립 5년여만에 총수탁고가 15조원에 육박하는등 초대형 금융기관으로 성장하자 특정 기업이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집, 공금융기관을 사유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공금융기관인 투신사가 사유화될 경우 신탁재산 운용의 독립성이 특정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침해되며 자금흐름도 왜곡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5개 지방투신사가 사금융화된다면 투자신탁의 공공성은 이미상실되는 만큼 관계부처에서 특정기업의 주식매집 실태를 철저히 밝혀 원상회복시켜줄것"과 "제도적인 차단장치와 공금융 보장책도 아울러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최근 특정기업및 증권사의 지방투신사 주식매집 움직임으로 주주및 고객·직원들의 동요가 일어나고 일부에서는 환매사태까지 빚고있다"고주장, 공금융의 사금융화 시도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공식입장을 밝힐것을 요청하는 질의서도 보냈다.

금융분야 교수및 투신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편 투자신탁 발전위원회는지난 9일 모임에서 "투신업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위해 특정 지배주주의 독점적 지배관계는 원천적으로 봉쇄돼야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허용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