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묘한 1협상 눈짓'-"원산지표시 않으면 한국형도 수용"

경수로 노형을 둘러싸고 북한과 한·미·일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베를린에서 열릴 북-미 경수로 전문가회의를 1주일 앞둔 시점에서 1협상 눈짓'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일련의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북한은 17일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에서 1한국형'이라는 표지를 삭제할 것을요구하면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설립협정에 1한국형'이 명기되지 않았다면 협상전망은 밝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관영 중앙통신은 1한국형'은 경수로제공협정을 실현시킬수 없게 하는"제동기이며 나아가서 북-미기본합의문을 파괴하는 기본 화근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형명칭 삭제를 주장했다.

이와 때를 같이해 유엔주재 북한대사 박길연은 17일 북-미제네바 핵합의에따라 KEDO와 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기한으로 설정된 4월21일은 최종시한이 아니라 목표일자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KEDO와 상업베이스 차원에서 상대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면서 경수로건설의 주계약자가 한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종전입장은 확고하지만 "한국기업이 건설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외신에 따르면 박길연은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경수로에 한국에서만들어졌다는 표지가 붙어있지 않다면 수용을 검토할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전해졌다.

외신은 이같은 북한태도는 원자로의 원산지 표시가 없을 경우 한국형 원자로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풀이하기도 했다.북한의 이러한 언급은 '한국형'이 강요될 경우 KEDO와의 협상을 거부하고 제네바 북-미 핵합의를 백지화하며 동결됐던 5메가와트 흑연감속형 원자로를재가동하겠다고 경고한 최근 수일간의 강경태도에 비해서는 다소간 신축성을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일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가 갈루치 미핵대사 앞으로 보낸 편지를 통해 시한까지 경수로협정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핵시설에 대한 동결조치를 재고할것이라고 경고, 5메가와트 실험로와 같은 1~2개소의 핵시설을 재가동할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7일 외교부 대변인의 중앙통신 회견을 통해 한국형 거부입장을 거듭 천명하면서 경수로협정이 4월21일까지 체결되지 못하면상응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다. 대변인은 4월21일을 최종시한으로 못박았다. 북한은 10일과 11일에도 시한내 협정미체결시 94년 10월21일 제네바에서체결된 북-미핵합의문이 백지화될 것이며 한국형 경수로를 강요할 경우 KEDO를 협상대상으로 인정치 않을 것이라고 강력경고했다.

북한이 수일에 걸쳐 이처럼 강경입장을 에스컬레이트 시켜온 사실에 비추어볼때 17일의 '한국형 명칭 삭제'요구와 '4·21 목표시한 인정'발언을 한 것은 '벼랑끝치닫기'에서 한발 물러선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런 추측을 낳고 있다.

북한의 '한국형'거부로 북-미합의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북핵문제는 다시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이 원점이란 것은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하고 서방측은 유엔안보리를 통해 대북제재책을 강구하게 되며 한반도는 초긴장상태에 빠지는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핵합의가 깨진다 해도 조금도 잃을것이 없으며 정상적인 핵활동을 추진하면 그만이라 주장하지만 실상은 '잡았던 새'를 놓치는 형국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의사가 있다면 이는 북한을 위해서일뿐만아니라 한·미 등 서방을 위해서도 교착상태를 뚫는 하나의 출구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