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강좌 인기

지방화시대를 맞으면서 경북대·영남대 등 지역대학들이 지방자치 관련 강좌를 개설, 몰려드는 수강생들로 즐거운 비명이다.경북대 사회과학대는 이번 봄학기부터 '지방자치론'(담당 윤용희교수)을 신설했고, 영남대 정치행정대학은 2년째 '지방정치론'(담당 이문조교수)을 열어 두강좌 모두 수강생이 2백명이 넘는 인기강좌로 자리잡았다.3년전 교육부에 신청, 올해부터 수업 개설 허가를 받은 윤용희교수는 "지난30여년간 지방에서 자치는 없고 관치 내지 관료행정만이 있을 뿐이었다"면서"지방자치와 관료행정과는 질적으로 상이한 만큼 대학에서도 그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론, 자치단체 집행부, 지방재정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하는 윤교수는수강생들에게 지방정치의 현장감을 높여주기 위해 시도의회 의장단의 현장수업도 계획하고 있다.

지역 대학가에서 처음으로 학부와 대학원에 '지방정치론'을 개설한 영남대이문조교수는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의사 반영율,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방자치단체장 견제 감독 기능,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얼마나 이양받는가를 중점적으로 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6월에 5천5백여명의 지방지도자를 뽑는다지만 지방자치에 관한 학술서적도 한두권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권력이 이양됐다지만이름뿐으로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도 10년 이상 걸려야 지방자치가 정착될것"이라고 내다본 이교수는 수강생들에게 시의회나 구의회를 방청, 현장 리포트를 작성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윤교수와 이교수는 하반기쯤 본격적으로지방자치를 다룬 단행본을 출간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중에 나와있는 지방자치관련서의 90% 이상이 중앙집권하 관치행정의 독재성과 일시적 능률성을 뒷받침하는 이론들을 '지방자치' 내지 '지방정치'로 포장하고있어 자칫 관료행정을 지방자치로 오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