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슨연구원 WP지 북핵기고문 요지

북핵문제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북한이 오는 21일까지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지난해 5일처럼 다시 대북제재를 논의해야 하는 위기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유엔차원의 대북제재를 거론해야 하느냐"에는 당위성이 결여돼 있다.북한은 지금 경수로 공급과 관련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은 파트너로서 참여하기를 바란다.

이 문제는 제네바회담에서 경수로 건설비용 45억달러를 과연 누가 부담하느냐를 분명히 해놓지 않아 생긴 일이다.

물론 남한이 오래전부터 이 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겠다고 나섰지만 여기에는 정치, 경제적 이점을 노린 계산이 깔려있다. 남한의 핵산업을 부양시키고 북한을 흡수통일할 수도 있으며 북한 경제의 주요부분을 장악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한의 수천명-그것도 많은 정보원이 포함된-노동자들이 휴전선을 오가는 것이 싫고 남한의 핵기술이 북한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거북하다.

평양의 강경파들이 더욱 화가 난 것은 지난 1월21일 미국이 대북 무역 투자제재 해제를 하면서 약속을 어기고 속보이는 결정을 한 것이다. 경제난이 심각한 평양당국은 미국이 좀 더 큰 선물을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클린턴 행정부는 의회의 호통이 겁나 미기업의 대북진출금지등 알맹이는 그대로 두고 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수입만 허용했다.

미국의 제너럴모터사는 자동차 부품공장을, 보스톤의 스탠톤 그룹은 정유공장을 설치하기를 바라는 등 많은 미국기업이 대북진출을 희망하고 있으나 클린턴정부는 이를 막고 있다.

미국과 북한관계가 완화되면 미국이 국익은 물론 20년전 중국의 문호개방이그랬듯이 북한의 민주화에도 큰 도움을 줄것이다.

남북대화 재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지금 10년전 미국이 제안한 '주변강대국의 남북한 상호인정'을 회상하고 있다. 모스크바와 북경 당국은 서울을 인정하고 있는데 워싱턴과 도쿄는 왜 평양을 거부하고 있는가를. 클린턴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4가지의 실질적인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 그것은 양보가 아니다.

갈루치는 강석주에게 한국형 경수로 수용을 수차례 요구했었지만 강석주는가부간 말을 않았다. 물론 남한의 참여에 대해서도 언급을 않았다.북한은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나 콤부전 엔지니어링사가 주계약자로,한국이 파트너로 참여하며 미국의 상표아래 미국의 고급인력이 주도하기를바라고 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35%가 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현재 남북한의 불신상황을 고려할때 '한국표준형'상표를 붙여 한국의 기술자들이 주도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미국의 군사적 맹방인 한국은 한반도의위기시 엄청난 군사비가 드는 점을 감안, 현실성 있는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 남한의 대북정책은 모순적이다. 김일성 사후 평양과의 관계개선 노력을그만 두었다. 김영삼대통령은 "김정일정권은 금방 망할 것이며 미국은 더이상 북한공산정권을 연명토록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것은 남북대화를 어렵게 할 뿐아니라 이데올로기에 젖은 생각이다. 김정일은 아버지처럼 절대권위는 없지만 아직은 안정적으로 보인다.

미국은 남한의 생각을 바꿀수 없으면 일본과 논의, 새로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본은 돈내기는 꺼려하지만 핵동결협정이 깨지는 것은 두려워 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진정으로 북핵문제를 걱정한다면 워싱턴에서도 돈을 낼 준비를 하라"는 입장이다.

중국 역시 KEDO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남북한 사이에서 중재역할은 할수 있다.

북한은 제네바 협정을 빌미로 오는 21일을 데드라인으로 주장하고 협정을 파기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핵동결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을 것이다.미국은 냉전시대의 유물인 경제제재를 풀어주는 방법으로 북한을 안심시켜야한다. 〈정리·정서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