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전범재판소-보스니아 인종청소 본격조사

카라지치를 과연 전범재판정에 세울 수 있을까.유엔전범재판소는 24일 보스니아내 세르비아계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와 군사령관 라트코 믈라디치, 전특수경찰 책임자인 미코 스타니시치등 3명의 세르비아계 수뇌부를 전범용의자로 지목했다. 이들의 죄목은 회교도와 크로아티아계에 대해 학살, 고문, 강간등을 자행한 이른바 '인종청소'작업을 진두지휘한 혐의다.

전범재판소는 조만간 카라지치등에 대해 독자적인 수사를 벌이던 보스니아정부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 받게된다고 밝혔다.

미국과 보스니아는 유엔전범재판소의 세르비아계 지도자들에 대한 전범혐의 조사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해리스 슬라드지치 보스니아총리는 이들전범에 대한 조사와 기소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약속까지 해놓고 있다.그러나 유엔의 이번 결정은 실효성없이 오히려 내전을 더욱 격화시킬 소지가있다는 우려가 높다.

카라지치등은 전범용의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게 됐을뿐 아직 정식 기소는 되지않았다. 기소를 위한 첫단계로 조사대상자에 오른 것일 뿐이다. 올해 내 유엔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내년쯤에나 정식 기소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면 하필 휴전이 만료(30일)되기 6일전에 이같은 발표로 평화회담에 찬물을끼얹은것일까.유엔은 지난 92년말에서 93년초까지 보스니아 북서부 오마르스카수용소등에서 행해진 극악한 인종청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스니아 내전의 종식이란 거시적인 측면이 아닌 것이다.

있다면 세계여론으로 세르비아계를 궁지로 몰아넣어 평화회담에 적극 참여토록한다는 것. 그러나 불행히도 이같은 의도는 빗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적개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컬럼 머레이 보스니아주둔 유엔대변인은 "이번 결정으로 평화협상이 더욱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실제 전범조사 결정이 내려진후 사라예보 공항에서 이륙하려던 유엔 수송기가세르비아계의 총격을 받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의 하나로 관측된다.카라지치를 재판정에 세울 수 있느냐는 데도 상당히 회의적이다.지난주말 미국과 독일의 조정관이 오는 30일 만료되는 휴전을 연장하기 위해세르비아계 지역에 진입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세르비아계의 거부로 발길을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로볼때 그들이 세르비아계 지도자를 체포하기 위한 유엔의 파견관을 순순히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