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용재난-예방 무용 우려

대구가스폭발참사를 계기로 지리정보시스템(GIS)에 대한 관심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정부는 사고직후 도시형 사고의 예방책으로 오는 97년까지 5백22억원을 들여전국의 가스,상하수도,통신등 지하매설물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는 GIS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스템의 구축으로지하매설물의 지도가 만들어지면 가스폭발과 같은 대형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무엇보다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인동사고지점을 포함해 시가지142.7㎢에 대해 초보적인 GIS 전산화작업을 완료해 지난 93년부터 사용해오다이번 사고가 터졌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대구시가 88년부터 47억7천만원을 투입해 지하매설물도, 도로시설물현황도,도로용지도등 3종을 제작해 지하매설물관리등에 이용해왔지만 지하매설물도의경우 굴착공사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게 관계자들의 얘기다.이 지하매설물도는 1천분의 1축적으로 되어있어 가스관등의 실제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고, 지하매설물의 심도나 굴곡을 정확히 표시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더욱이 잦은 도로굴착및포장공사로 인해 저장물의 위치가 변경된 곳이 많아 이 GIS대장은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이 GIS대장을 사용해 건설공사를 해왔지만, 93년 8월 달서구 진천동 지하철공사구간에서 발생한 전화케이블절단, 94년 5월 중구 동성동 지하철 1호선구간에서 5백㎜상수도관절단등 크고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특히 전화선은지하매설물지도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아 1년에 수백차례이상 절단사고가 일어날 정도로 땅밑에 복잡하게 얽혀있다.이제껏 하루에 수십차례이상 벌어지는 굴착공사에서 운(?)이 좋아 가스관을 건드리지 않았을뿐, 언제든지 대형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또 건설공사의 관행상 지하매설물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것으로 알려져 지하매설물지도의 정확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결국 정부가 추진하는GIS계획도 각 지하매설물의 사업주체인 시도, 가스공사, 한국통신등의 협조를 얻어 추진해야 하는 만큼 대구폭발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할수 없다는 예상이다.한 GIS전문관계자는 "현재로선 아무리 훌륭한 GIS를 구축하더라도 공사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한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며 "몇몇 대기업이 각시도의 GIS구축에 참여했다 주춤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라고 했다.결국 GIS구축의 실질적인 의미를 살리려면 땅을 파내고 새로 지하매설물의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현실적으로 대도시의 땅밑을일일이 파헤치기란 불가능한 일이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및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공동구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지하매설물을 한곳에 묶어 통합관리하는 지하공동구를 우선 신개발지에 채용하고 점차적으로 대도시로 확대해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이 공감대를 넓혀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