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중국농민 정치참여 증가 추세"

중국농민의 정치참여 형태는 단체동원(군중집회나 전 촌민의 촌민회의)이 감소하는 반면 개별적인 동원(개별투표, 호대표투표, 촌민대표회의)이 증가하고있으며 '동원적 참여'의 기조위에 '자발적 참여'가 적극 유도되고 있는 것으로밝혀졌다.계명대 조수성교수(중국정치)는 계간 '대륙연구'(대륙연구소 펴냄) 봄호에게재한 '중국 농민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아직까지 그들의 정치참여 능력은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민주적인 참여형식이 나타나고 있고 참여기회도 증대돼 점차 자발적 참여로 전환하고 있다고 내다봤다.오늘날 중국농민의 정치참여 형태와 정치참여 능력은 모택동 시기에 비해 여러 면에서 변화하고 있다. 1982년 농촌에서 실시한 '가정련산승포책임제'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었고, 86년 등소평의 농촌정치체제개혁의 초점이 촌단위에맞춰지면서 농민자치기구가 만들어졌고, 87년에는 촌민위원회조직법의 제정으로 촌단위 농민의 정치참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비됐다.그러나 아직까지 투표에서 동원성은 매우 강하다. 한 설문조사 결과 투표참여이유를 행정명령이어서(13.3%) 남에게 휩쓸려서(20.0%) 민주권리를 행사(23.3%) 자신의 권익보호(26.6%)등으로 응답, 동원적 요소가 33.3%나 되었으며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도 아무나 찍었다가 49.4%나 차지, 투표참여 능력이 아직성숙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92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4%가 촌간부는 직접 선출해야한다고 응답, 기층자치조직에서의 투표는 점차 자발적인 요소가 증가하고 있음을 대변하고 있다.

"후보자 선정에 당과 정부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대리투표제 호대표투표제와 같은 제한적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안휘성 악서현 등운촌에서는 촌민위원회 선거시 촌민중 임의로 입후보하도록 했으며 선거 전에 정견발표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민주선거방법을 도입하기도 했다"는 조교수는 이런 사례로 비추어 농민 정치참여가 긍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최미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