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탈.불법운동 장님단속

4대지방선거일이 29일로 한달도 채남지 않았다.출마예정자들의 표몰이 움직임이 과열조짐에다 탈.불법등 타락양상으로 흐르고있다. 그러나이를 감시하는 각 선관위와 일선경찰의 불법선거운동 단속은겉돌고있어 단속의지 미약이라는 오명까지 쓰고있다.

대구시 선관위에 따르면 올들어 지방선거관련 불법사전선거운동으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거나 경고,주의촉구등 처분을 받은 사례는 25일현재 모두 18건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출마예정자들의 '유권자 모시기'등 불법사례는 도처에서 행해지고 있다. 현직 구의원인 박모씨가 광역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인 동구 모 지역의경우 '이틀에 한번은 고기를 먹을 수있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하지만 선관위와 경찰측은 불법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짙은 사례를 적발해도 향응,금품제공등 불법사실을 구증해줄 협조자(?)가 없어 허탕치기 일쑤여서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있다. 때문에 선거사범전담반까지 가동하고있는일선경찰서는 상부의 재촉과 무실적이라는 이중고에 속앓이를 하고있다.일선형사들은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를 만나도 싱글싱글 웃으며 내가 그사람(출마예정자)과 원수질 일이있느냐며 입을 열지않아 마치 조롱감이 되고있는 듯하다"고 말한다.

또 선관위직원들도 타지역에 비해 대구가 불법사전선거운동 단속실적이 아주 저조한 편이라며 "알량한 의리 때문인지 도무지 단속이 힘들다"고 자조섞인어조로 토로하고 있다.

'족쇄(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는 엄해도 이를 피해 가면 된다'는 선거풍토가 이번 지방선거의 현실이다.

〈서종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