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결의 파행채택

[도쿄.김종천특파원]일본 중의원은 9일 오후 연립여당 단독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전후50년 국회결의'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야당인 신진당전원을 비롯, 여당내에서도 70여명이 불참해 과반수에도 못미치는 2백30명만이참석, 여3당 합의원안을 찬성다수로 처리했다.일본 여야는 이날 본회의 소집에 앞서 간사장.서기장 회담을 갖고 결의안 채택과 관련, 신진당이 낸수정안을 논의했으나 연립여당은 이날중 태책이 불확실해지자 본회의를 전격소집해 신진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처리했다.결의안 채택에는 신진당소속의원 외에 연립여당에서도 자민당이 망언파문을빚은 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 전부총리겸 외상과 결의반대에 앞장서온 '전후50년 국회의원연맹' 회장 오쿠노 세이스케(오야성량)의원등 55명, 사회당이 14명, 신당선구 4명등 70명이 불참해본회의 참석자는 2백30명에 그쳤다.일본중의원이 결의안을 야당불참하에 과반수미만으로 채택한 사례는 오키나와(충승) 반환협정승인안 가결이래 24년만의 일이다.

이날 채택된 '역사를 교훈으로 평화에의 결의를 새롭게 하는 결의'는 전세계의 전몰자.전쟁희생자를 추도하고, 근대사에 있어 침략과 식민지지배에 일본이동조해 아시아등 타국민에 끼친 고통을 깊이 반성한다고 표현, 역사관의 차이를 초월해 교훈으로 삼고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고있다.그러나 찬반논란 끝에 절충, 가해사실과 주체및 역사인식을 명확히 하지않고,사죄표현도 제외시키는등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내용에 그쳐 결의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안팎의 비난이 속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