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탈관료제 개혁 필수

광복 50년을 맞는 한국사회는 종전 국가가 주도한 '돌진형 근대화 '와는다른 보다 여유있는 방식으로 삶의 질을 높여가고 사회조직을 인간화시키는'탈관료제 개혁 '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사회학자 한상진교수(서울대)는 계간 '사상 ' 여름호 특집 '광복 50년의평가와 전망 '에 기고한 글에서 '일벌레 '로 통하는 한국인의 심리적 특징을 신바람문화라고 규정지으며 신바람의 개념은 지도자와 대중의 독특한 심리적 결합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60년대 이래'돌진적 신바람 '으로 산업화를 이룩했지만 이 신바람은엄청난 성취와 함께 구조적 결함을 지니는 부작용(대구가스폭발사건 서울 성수대교붕괴 환경오염 반인륜적 흉악범죄등)까지 초래했다는 것이다.60년대 이래 돌진형 근대화는확고한 리더십과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진대통령이 국가 관료제를정점으로 불과 30년만에 전형적인 농업사회를 근대적인 산업사회로 탈바꿈시켰고 이는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훌륭한 성취로 평가된다.

그러나 돌진형 근대화는 경제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많은 가치들을 파괴, 인권을 억압하거나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대학의 기형화를 가져왔으며 민주주의적 가치와 절차를 무시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관리하고 해소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32년만에 등장한 문민정부는 개혁의지를 상실한 채 세계화의 화두를 유행시키고 있다. 돌진형 근대화의 부작용을 그대로 간직한 채 기업의 해외진출과 일반대중의해외관광 붐이 일어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인은 존경받는세계시민이라기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추악한 한국인 '으로 전락할지도 모를 일이다.

"세계화를 위해서는 돌진형 근대화와는 다른 보다 여유있는 방식으로 삶의질을 높여가고 사회조직을 인간화시키는 새로운 신바람이필요하다"고 하는 한교수는 "참된 세계화를 위해서는 사회조직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로 입체화하는 길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한다.이제 국가경쟁력은 노동력이나 자본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 즉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높은 지적 수준, 기술적 능력, 협동심, 창조력등에서 갖춰지는 만큼 참된 세계화는 '탈관료제 개혁 '과 사회조직의 투명성과 합리성책임성을 높이는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마무리지었다.

〈최미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