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자동차 세금인하 기름값 인상 "국민우롱"

자동차 보유는 쉽게 운행은 억제라는 이상한 논리로 국민을 우롱하고 자동차 회사에는 매출 향상을 통한 이익을 주려는 정부의 의도는 무엇인가? 국민을 위해 일하려는 생각은 안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려는 생각만하는 것같다.기름값 인상은 모든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기름값 인상으로 물류수송 비용의 증가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 자동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시민의 소득감소로인한 의욕 상실등 이루 말할수 없는 부작용은 고려하고 그 대책 방안은 준비했는갸?

지방세인 자동차세 인하는 지금 막 시작되는 지방 자치정부의 수입원 감소로 인한 다른 세금의 인상 또는 새로운 세금 신설로인한 국민의 부담가중과교육세 인하로 인한 교육재정 5%확보에 부담을 주는 행정조치라 생각된다.구시대적인 즉흥행정이고 조삼모사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정은 이제는 그만할때가 아닌지.

그리고, 교통문제는 그동안 국민의 세금, 벌금과 현행 자동차세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호운용체계의 개선으로 해결해야지 국민의 고통과 쌈지돈으로해결하려는 발상은 문제점이 너무 많으니 국민에게 최소한의 부담으로 큰 효과가 있는 정책을 기대해본다.

그리고 기름값의 특별소비세인하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정책을국민들은 기대한다.

정희재(대구시 동구 신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