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무원 노골적 비판 급증 "김정일체제 확립에 지장"판단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무사안일, 월권행위가 북한의 골칫거리로 지적되면서 이들 문제의 척결이 최근들어 국가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올들어 북한의 당·정관료들에 의한 부조리가 사회문제로 등장, 당국이 관영선전매체를 통해 잇달아 비판하면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사실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내외통신에 따르면 최근 당기관지 노동신문의 최신호에는 기명논설을 통해"사회와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심에 놓는 것은 착취계급의 사상"이라며 개인주의를 비판했다는 것.

또 7월31일 중앙방송은 "행정경제지도간부들은 군중위에선 특별한 존재가아니다"라 강조하고 이들의 권위주의적이고 행정적인 사업태도시정을 촉구했다.

이에앞서 지난 5월14일에도 노동신문은 "당이 좋은 정치를 베풀어도 간부들이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면 제대로 구현될 수 없다"며 간부들의 관료주의와 월권행위를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한 4월7일자 사설을 통해 "초급당위원회 일부가 직능만 운운하며 합심해 공동의 목적수행을 위해 애써 일하지 않는다"고 일선경제간부들의 비협조와 무사안일을 비난했다.

이처럼 북한당국이 당·정간부들의 태도와 권위주의적 자세등에 대해 노골적인 비판과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김정일체제의 안정적인 확립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판단때문으로 분석된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최근들어 북한에서 만연된 부정부패와 부조리유형으로는 △시·군당부장급이상 간부의 개인사업몰두 △각종신분증명서 부정발급등이라는 것.

특히 신분증부정발급에는 △여행증명서를 비롯 △운전면허증 △대학졸업증등이 포함되며 뇌물로는위조여행증명서가 장당 1백~2백원(국경지역등 어려운 지역은 3백원), 운전면허증은 10달러상당이 소요된다는 것이다.이밖에 △외화중간착복과 △입당관련뇌물수수 △요양권부정발급과 의약품다량보유 △음성적 주택배정등이 일반적인 부조리로 지적되고 있다고 내외통신은 전했다.

한편 북한당국은 연초인 지난1월17일 평양방송에서 90년들어 사회주의국가붕괴원인을 "당간부들의 사상변질과 특수계층행세및 관료주의의 부정부패때문"이라고 경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