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교육재정 확대 국민세금만 가중" 성토

31일 간담회로 열린 국회교육위에서는 여야의원들이 "정부측이 교육재정을GNP대비 5%로 확대하는 방안의 주요골자가 국민세금부담만 가중시키는 안일한 방법을 택했다"며 재원확보방안이 대통령 공약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성토.민주당의 박석무 홍기훈 김원웅의원 등은 "담배.유류에 교육세를 새로 부과하고 경주마권에 붙는 교육세의 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은 결국 서민층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간접세 의존성을 비판.

추가재원의 20%를 더 맡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부담 증가도 의원들의 비판대상이 돼, 김원웅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형편에서또다시 세금부담을 가중시킨다면 취약한 지방재정은 더욱 흔들리게 될것"이라며 개선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