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울진군 황대운의원

"지방자치의 가장 큰걸림돌은 수많은 규제와 이를 적용하는 공무원들의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지방마다의 특수한 정책개발을 위해서는천편일률적인 법령을 지역실정에맞게 정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울진군의회 황대운부의장(49)은 2대째 군의회활동에 들어온 후 지금도 규제의 '높은 벽'을 실감한다며 제도의 정비가 절실함을 강조한다."일본견학을 해보고 우리 울진에도 지역주민이 관리대행하는 형태의 대규모 별장유치를 추진하고는 싶은데 해안, 산림, 농지, 수자원보호등 관련법에저촉이 안되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래서는 지역별 특화개발이 불가능하므로 규제완화 추진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황부의장은 현재 진행중인 보전, 준보전임지의 재정비시 새로이 지정되는산업임지의 비율을 높여 개발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이와 병행해 휴경농지의일제조사에서도 한계농지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일변도의 제규정을 완화해서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개발정책을 펼 수있도록하고, 환경보전을 최대한 감안한후 개발가능토지를 많이 확보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군의원은 주민보다 항상 한발 앞서나가야 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꿰뚫어 보고 미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황부의장은 의원 모두는 행정과 주민과의 관계에 활력소를 주고 건전한 견제와 뚜렷한 방향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