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매 '월 최저가격제' 도입일

태풍과 가뭄피해가 있었지만 올 벼농사는 대체적으로 풍작이 되고 있다.그러나 올해부터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함에 따라 추곡수매량을 90만섬줄인다하니 농민들은 풍작의 흐뭇한 기분보다 서글프기만 하다.해마다 '추곡수매'로 농민과 정부는 홍역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올해는태풍과 가뭄등으로 인한농가소득 감소를 감안한다면 정부는 쌀 수매정책을후퇴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WTO이행 때문에 수매가격을 인상시킬 수 없다면수매량을 늘려야 할 것이다.민자당은 정부수매량을 작년 6백만섬에서 올해는 5백50만섬으로 줄이고 농협의 시가 수매량을 4백50만섬에서 4백10만섬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농협의 시가 수매는 수확기 쌀값을 안정시킨다는 정책효과가 있지만 만약 정부가 단경기(단경기) 쌀값을 낮게 안정시키지만 않는다면 쌀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는 없다.

그러므로 농민을 위한 쌀 수매제도에는 월별 최저가격보장이 뒷받침되어야한다.

즉 수확기부터 시작하여 매월 정부가 보장할 최저가격을 제시하고 시장가격이 보장가격이하로 떨어지면 정부나 농협이 사들이면 된다. 쌀 생산량이부족한 실정이므로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도시근로자 가계비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는 우려가 있을수 있으나 쌀 구입비는 총가계비의 2%수준이므로 쌀이 가계비 상승을 가져오고 쌀값이 물가를 주도한다고 주장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또 도시의 근로자들도 농촌에 사는 부모의 소득을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영수(경북 칠곡군 석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