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주최 팔공포럼 주제별 토론

22일 열린 본사 주최 제5차 팔공포럼 국제학술대회는 "자치시대 지방정부의 경영전략"이란 공동주제로 △조직개편을 통한 비용절감 △기업적 경영사업의 활성화 △일본의 지방자치 경영 △종합토론의 순으로 주제별 토론이 있었다.**다음은 이날 토론의 요지.

▲박광국교수(영남대 행정학과)=민영화가 행정서비스의경제적 효율성을담보할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민영화가 형평성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수 있다. 지방정부의 생산성향상을 위해 감축관리,공동생산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정일환교수(대구효성가톨릭대)=대구 경북 자치단체의 재정확충방안으로서울사무소 및 해외 주요 무역도시에 사무소를 보다 많이 설치하는것이 필요하다.

각분야에 전문가를 지방자치단체에 유인확보할수 있고 또한 그들의 능력발전을 가져올수 있는 장치를 강구해야 할것이다.

▲박병식교수(동국대)=공기업을 설립할때 시간적인 한계를 설정하여 한정된 기간동안에 공기업이 기반을 형성할수 있도록 하여 민간화시켜 나갈수 있어야 한다. 지역내에 민간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특화산업을 육성하거나 과학기술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서찬수연구원(대구경북개발연구원)=제3섹터 방식등에도 지역마다 비슷한종류의 사업을 전개하고있으나 지역이 안고 있는 독특한 상품,시설,서비스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공공성이있으나 장기적 투자가 요구되고 위험이 높은 환경부문등에도 지방정부와 기업적 경영사업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전경구교수(대구대)=공기업 경영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확립하는것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공기업과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공사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김동훈교수(충남대)=제3섹터는 사업별로 운영되어야 하며 공동의 목표를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간자본이 참여되지만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것이기때문에 세제의 혜택,융자,보조금등이 주어져야 한다.▲박노보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우리나라는 제3섹터 방식의 도입이불가피하다. 따라서 관련법령의 정비,엄격한 대상사업 선정,사업의 타당성및 장래예측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정재진부국장(대구MBC)=제3섹터에 의한 공행정의 사경제화,시민통제 부재는 자칫 지방자치를 교각살우로 몰고갈 위험성이 있다. 제3섹터를 도입하기전에 먼저 현재의 지방정부의 조직 및 기구를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경영전략은 어디까지나주민주체,행정보완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우정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