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서 양국'미래포럼'(요지)"한·중경협, 정치이해 조절 과제"

23~24일 경주힐튼호텔에서 열린 한중미래포럼에는 양국가 각계대표 31명이 참석, 한중관계와 지역 협력등에 대한 주제별발표와 토론을 가졌다.지난해 북경에서 한중수교 2주년기념으로 1차회의를 가진후 두번째인 한중포럼은 최창윤 한국측대표(국제교류 재단이사장)와 중국측 포럼대표 유술경중국인민외교학회장이 번갈아 사회를 보면서 진행되었는데 양국가 현안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한국측 주제발표를 요약해본다.

▲이상만 서강대 교수 '한중관계의 현황과관계'=현재 한중관계는 수교를시작으로 순탄하게 발전되어 가고있다. 경제적 협력에서는 양국의 이익이 일치하므로 큰문제는 없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안보차원에서는 아직 상충하는 이익이 잠재되어 있다.한국과 중국이 이념을 달리하는 한 이러한 이익상충은 계속 존속할것이다.따라서 양국정부는 서로 상대방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상대국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않는 '자제(자제)정책'을 펴면서 거시적 안목에서 협조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것이다.

특히 정치분야에 있어 현재 한국은 정치민주화를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중국은 그러나 아직도 정치민주화는 유보하고있다.

이러한 추세가 오래 지속되면 정치적 마찰이 일어날 수있다. 현재는 양국이 모두 '정경분리정책'(정경분리정책)을 준수하고 있어 큰문제는 없다.▲김달중 연세대교수'동북아 지역정세와 지역협력'=WTO 체제의 출범은 '국경없는 경제'를 의미하며 경제의 세계화를 의미한다.

새로운 국제질서의 협성을 모색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은 몇가지 측면에서잠재적 특색과 추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불안정과 권력승계의 불확실성·영토문제·분단국문제 그리고 지역국가간의 군비경쟁등은 동북아 신국제 질서의 불안정한 요인들이다.이러한 불안정및 분쟁요인들을효과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다자간경험, 대화, 그리고 제도가 미약한 상태이다.

한반도에서 남북한간의 적대감과 불신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군사적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변 4강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

한국은 '흡수통일'방식보다 대화·교류·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방식을추구하고 있다. 향후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이 순조롭고 김일성체제가 안정될때 달라진다고 본다.

한중 관계는 한중양국의 쌍무적 범위내에서 역사적 시각과 동북아지역 전략은 물론 더나아가 글로벌한 전략의 일환으로 발전 전개되어야 할것이다.〈경주·박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