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낳아 잘 기르자는 가족계획구호가 우리 주위에서차츰 멀어질 것같다. 오히려 둘로는 모자란다 낳는김에 더 낳자는 새로운구호가 나올지 모른다.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60년 3%에서 지난해에는 0·9%로 1%밑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이같은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오는 2021년 인구5천58만6천명을 정점으로 하여 증가가 정지되거나 오히려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면 걱정스러운게 먼저 산업인력의 부족사태이다. ▲경제활동가능연령층인15~64세의 증가가 둔화돼 일손이 모자라게 되고, 반면에 고령인구가 늘어나부양을 위한 사회복지비의 부담이 무거워진다. 55세이상 고령자가 올해는 전체인구의 13·8%이나 2000년에는15%로 증가하고 2020년에는 27%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듯 선진국의 인구구조를 닮아가면 그게 문제인 것이다.▲유럽 선진국과 같은 출산비용의 정부부담, 출산휴가연장등의 장려책을 쓰기전에 우리는 먼저 억제정책을 느슨하게 해가야한다. 작년부터 적용하기시작한 '세번째 자녀'에 대한 부양비용의 세제혜택 학자금융자처럼 그 범위를 넓혀가야 옳은 것이다. 현재 두자녀에 한해 지급하고 있는 의료보험중 분만급여비도 제한을 없애는 구상이 있어야 한다. 이제 출산도 자연스러울때가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