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民生에 눈을 돌려라

올바른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수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요즈음의 정치는 국민을 혼란스럽게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다. 과거청산을 통한역사바로세우기도 논리적으로는 정당하지만 국민들은 이제 진저리가 난것같고박수는 치면서도 시큰둥한 2중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동기와 절차상의 문제와지역정서 때문이다.

企業人의 기계세우기

어느 중소기업인은 말한다. 정부는 역사를 세우고 기업인은 기계를 세운다 고.산적한 경제현안에도 불구, 정치논리를 앞세운 과거청산에 집착한 나머지 경제가 엉망이 되어가기 때문이다. 매일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로 쓰러지고 시장상인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매상고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금융실명제이후 사채시장은 메말라지고 정부가 아무리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독려하지만 은행창구는 움직일줄 모른다. 담보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중소기업에무슨 재주로 대출을 하겠는가.

특히 총선을 앞두고 성장률.물가.노사문제등 모두가 불안하다. 지난해 4.7%대로눌러놨던 물가는 연초부터 줄줄이 오르기 시작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눈치보기로 서비스요금이 계속 들먹거리고 공공요금은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논리에 밀려 오르기경쟁을 하고 있다. 노사문제도 만만치 않을 조짐이다. 지난해 출범한 민주노총과 총선정국이 맞물려 올해 임금협상도 벌써부터 어려운 국면을맡고있다. 기업주와 노총 민노총등이 각기 딴소리를 내면서 목청을 돋우고 있다.

심상찮은 新春정국

이러한 판국에도 정치인들은 총선을 겨냥해 파쟁만 일삼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모든 잣대를 총선전략에 맞추고 대립과 불신만 조장, 혼란한 정국을 더욱 어지럽게 하고 있다. 도대체 국민이 가야할길이 어디인지 분간조차 어려운 형국이다.이러한 와중에 정부는 과거청산과 각종정책을 정치논리에 맞춰 뒤집기를 다반사로 하고있어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더욱 부채질하고있다.역사의 심판에 맡긴다는 과거청산이 특별법제정이라는 뒤집기로 역사바로세우기 로 둔갑한것은 모든 국민이 귀가 따갑도록 들어 모르는 사람이 없다.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정부는 북한측에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동포애로 쌀을 제공하겠다고 내외에 선언한후 이제는 배은망덕한 짓을 한다며 쌀 지원을 거부하고있고 이로인해 미국과도 마찰을 빚고 있다. 大邱.慶北과 관련된 각종정책도마찬가지다. 경부고속전철의 大邱시내통과구간을 두고 당초의 지하화에서 金泳三정부에서 지상화로 수정되었다가 여론에 밀려 지하화로 결정되었다. 慶州에 유치키로했던 경마장이 釜山으로 갔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자 다시 慶州로 확정되는등 국정운영미숙이 반복되면서 金泳三정부의 정책에 국민들의 박수소리는 멀어져 가기만한다.정부가 국정수행에 뒤집기를 할때마다 국민들은 이제 위기탈출을 위한 잔꾀로보기 일쑤이며 국정수행부터 바로세워야 한다는 여론마저 높아지고있다.

국민이 편안한 정치를

정부는 깜짝쇼 를 통한 뒤집기식통치를 버리고 국민들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정치 사회 경제정책을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야한다. 역사바로세우기도 중요하지만 현실정치는 악화되어가는 경제를 살리는 민생문제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국제경쟁력강화가 정치적인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이 되도록 기업인들이 피부에 닿는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기업인들의 역사세우기 에대한 기계세우기 라는 逆說的인 얘기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本社 論說委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