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개최지 선정기준

정부가 오는 2000년 개최되는 ASEM(아시아-유럽정상회담) 컨벤션센터 건립에 원칙적으로 국비지원을 않는다는 기준을 정해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개최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서울개최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복선이 깔려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또 7일 발표된 정부ASEM준비위의 입지선정기준에는 약5천억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컨벤션센터및 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상업적 투자효율성을 평가 필수요건으로 정해 민간기업의 참여의지를 위축시키고 지방정부의 컨소시엄결성 자체를 방해하려는 의도마저 숨어있다는 의혹을사고있다.

정부는 입지평가기준에서 중앙정부지원은 행정규제의 완화등 간접지원을 중심으로하고 불가피한경우에 한해 건축비중 일부를 장기저리융자는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ASEM은 정부가 주도하는 범국가적 행사인데도 불구 하고 국비지원을 않겠다는것은 정부행사를 민간에 떠넘기겠다는 의도여서 논리에도 맞지않을뿐 아니라 경주를 포함한 유치희망 지자체들의 재정형편이 취약해 국비지원이 없을경우 개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사실상 지방개최를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있다.

또 국비지원이 없는데다 대형 컨벤션센터 건립이후 후속수요를 감안하라는 취지의 필수요건은 민간기업의 참여의지 자체를 꺾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지만 정부가 지방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한뒤 각종 대규모국제회의 지방개최를 유도할 경우 이같은 후속수요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수있을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서울개최에 유리한 ASEM입지 기준이 발표되자 지역주민들은 정부가 입지평가의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고 정부의 결정을 뒷받침해주는 들러리역할을 맡기기위해 민간자문위를 구성한 의혹이짙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李相玉전외무장관을 위원장으로 경제계,민간연구원,대학,언론계등 각계대표 19명으로 구성된자문위원들은 입지기준등을 토의하기 불과 2~3일전인 이달초 위촉된것으로 알려져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질수 없었다는 지적을 사고있다. 또 이들 위원중에는 지방출신인사가 단1명도 포함돼있지않다.

〈池國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