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AEA 권한 강화

"日.獨 반대 목소리"

[뉴욕.최문갑특파원] 미국은 핵非보유국들이 핵무기등의 비밀 개발로 세계를 위협하는 사태를 막기위해 핵물질 전용여부등을 감시하고 있는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한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독일과 일본등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고 美 뉴욕 타임스紙가 4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빈發기사에서 IAEA의 새로운 권한 강화안은 原電등 핵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상황과 핵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핵물질의 수출입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의 제출을 회원국에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IAEA의 권한강화안은 또 IAEA사찰관들이 회원국들의 신고 시설은 물론 미신고 시설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타임스는 말했다.IAEA사찰관들은 현재 회원국 정부가 신고한 핵시설만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신문은 이어 다음주 빈에서 개최되는 IAEA 35개국 이사국회의에서 대다수 이사국들이 IAEA의권한 강화에 반대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을 설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IAEA의 권한 강화안에 대해 독일은 원칙적으론 동의하고 있으나 IAEA의 권한이 확대될 경우IAEA사찰관들에게 회원국들의 사유재산을 조사하는 문제와 관련해 독일 경찰관이 누리고 있는것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는데 우려를 느낀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일본은 IAEA의 권한 강화가 원자력 발전소 운영자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재정적 부담을 안겨준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고 타임스는 설명했다.

IAEA 이사회는 회원국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사국의 반대가 있을 경우 IAEA의 권한 강화안은 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