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공조 순조로운 航進

"정책추진協 발족 의미"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공조-연대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대여투쟁의 공동전선을 형성한 양당은 19일 정책공동추진협의회 를 발족시키는등 정책공조방안을 구체화했다. 물론 이는 화학적결합이니 하는 차원과는 다르다. 이어 21일 저녁에는 국민회의金大中총재가 자민련의 주요당직자들을 63빌딩내 한 음식점에 불러 그간 대여투쟁의 노고를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자민련 金鍾泌총재가 국민회의당직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데 대한화답이다.

양당의 공조와 연대가 끝간데 없이 지속되고 강화되자 여권은 물론 양당소속의원들도 놀라고있다. 7차례나 연석회의를 함께 한 양당의원들은 자주 만나다보니까 친근감이 들고 정이드는게 사실 이라는 소감을 서슴없이 하고있다.

물론 이날 양당이 정책공동추진협의회 를 만든 것은 국회공전장기화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 이번 주말까지 국회가 휴회결의를 했지만 내주에 여야관계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않고있는 상황에서 야권으로서는 공조의 틀을 더욱 강화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제기돼있다. 지금과 같은 여야의 분위기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쉽게 타결되지못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야권으로서는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어 소속의원들을 독려하지않을 수 없다 는 자민련의 한 고위당직자의 언급은 정책공조가 야권공조의 한 방안으로 구상된 것 임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신한국당측이 이념과 정강.정책이 다른 당들의 정책공조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며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있지만 양당정책협의회 의 출범과정을 살펴보면 정책공조가 일회용은 아니라는 느낌을 준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정책위의장은 양당총재의 재가를 거치는등 사전조율을통해 정책공조를 모색해왔고 총장들도 수시로 전화접촉을 가진 끝에 성사된 것이 정책공조다. 물론 정치권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책을 가진 국민회의와 가장 보수적이라는 자민련의 정책공조가한시적이라는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양당이 생활정치 를 표방하면서 정책공조에 나선 것은 지금의 공조체제를 깨고서는내년 대선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는데까지 이르렀기 때문아니냐는 지적도 적지않다.지난 18일 DJ의 경기대강연은 이같은 해석의 근거가 되고있다. DJ는 15대국회개헌불가를 얘기하면서도 16대에는 내각제개헌을 할수있다는 요지의 강연을 했다. 지난 4.11총선에서 내각제개헌기도를 저지하기위해 3분의 1의석을 호소하던 내각제개헌반대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유추해석하자면 지금은 현행헌법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여건만 되면 내각제개헌을 할 수 있다는 진일보한 주장이다. DJ의 이날 발언은 JP의 주장과도 같은 맥락이다. JP역시 기회있을 때마다 이번에 당장은내각제가 어렵겠지만 야당이 힘을 합치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내각제개헌론을 주장해왔다.그래서 이번 양당의 정책공조는 내각제공조로 넘어가기위한 전단계 아니냐는 섣부른 지적도 받고있다. 즉 선거부정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이은 정책공조는 내각제에 대한 공동인식으로 이어질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양당의 공조는 기본적으로 여권의 선거부정에 대한 공조인만큼 이번임시국회가 지나면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양당을 다시 묶어줄 고리는 정책공조와 내각제에 대한 공감대형성이라는 것이다. 국민회의중진들에게 내각제당론변경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있는 자민련 韓英洙부총재는 DJ의 발언은 내각제로 넘어가는 수순 이라고 잘라 말한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