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常任委 이틀째 주요질의

"日식중독원 國內유입 대책은"

▨건설교통위=安東善의원(국민회의)은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안은 모든사업관련 행정절차가 장관의 승인으로 종결되고 관계 시도지사는 의견개진만 하도록 되어 있어지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든다 고 주장하고 지자체의 의미를 살리고 국회의 견제기능도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李允洙의원(국민회의)도 신공항건설과관련 특별법까지 개정해가면서 지역주민의사를 배제한 채사업추진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이라고 질타했다.

▨보건복지위=金洪信의원(민주당)은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식중독과 관련 집중발생지역인오사카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O-157균 검사를 안하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식품.농수축산물에 대해서도 전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본 식중독의 국내유입에 무방비상태 라고 질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공보위=林鎭出의원(신한국당)은 지난 4.11총선후 방송사의 지나친 보도경쟁으로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특히 공영방송인 KBS의 보도태도가 문제됐다 고 지적하고 출구조사보완책과 조사의 공정성, 조사기관과 방송사간의 책임전가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 등에대해 질의했다.

朴鍾雄의원(신한국당)은 신문 공동판매조직인 신문배달재단법인 을 설립.운용함으로써 각 언론사의 배달인력, 운송비용, 보급소운용비용 등 경비를 절약하고 지역적인 과당경쟁을 막음으로써공정한 언론경쟁이 가능할 것 이라고 제안하고 정부차원의 설립지원을 촉구했다.▨환경노동위=方鏞錫의원(국민회의)은 대형폐기물의 발생량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재생처리량은 36%에 불과해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대형폐기물 처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법제사법위=趙贊衡의원(국민회의)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질의에서 95년 11월23일 헌재가 5.18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11월30일 선고키로 했으나 11월24일金泳三대통령이 5.18 특별법제정을 선언해 헌재의 결정과정이 사전에 유출된게 아니냐는 의혹이제기됐다 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朴燦柱의원(국민회의)은 감사원은 국방부, 안기부, 청와대의 감사나 정치자금수수 의혹이 짙은권력형비리사안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 고 질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감사보고서를 전면공개할 것을 요구했다.▨농림수산위=權五乙의원(민주당)은 농업진흥청에 대한 질의에서 농촌지도공무원이 97년부터 지방직공무원화함으로써 농촌지도기능의 약화가 우려된다 고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으며 수산청이 해양부로 분리됨으로써 농업과 겸업하고 있는 어민(전체어민의 78.3%)의 불편이 예상되므로일선행정기관 차원의 협조체제구축방안을 세울 것 을 주문했다.

金泳鎭의원(국민회의)은 韓美간 밀약으로 20만t의 외미를 추가도입키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있다 며 현재의 벼작황대로라면 금년도 쌀 추가수입은 하지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년쌀작황이 추가도입이 필요한 정도인지 여부를 밝히라 고 질의했다.

▨행정위=李錫玄의원(국민회의)은 재판중인 全斗煥, 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비용이 올들어 총 3억2천3백만원(1일평균 1백80만원)이 집행되었다.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할때 이같은 예우는 용납될 수 없는 것 이라며 총무처의 대처방안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