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국감-운영위 대통령비서실

"잦은 해외순방 경비절감 역행"

국회운영위는 18일 최고권부인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활동을 벌였다.비서실은 국정의 핵심기관인 탓에 여야의원들은 주로 굵직한 국가현안에 대한질의에 초점을 맞췄다. 여야의원들은 그러나 청와대라는 점을 의식, 솜방망이를두들기는 모습도 보였다.

자민련의 이원범의원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의 미진한 활동상을 거론한 뒤 교육개혁위원회의 실적주의, 한건주의, 탁상공론식 개혁방안 제시에 대해 일침을가했다.

또 복수노조,정리해고제등 노사간 첨예사안에 대해서 노사개혁위원회에서 어떤결론을 내릴지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국민회의의 박상천의원은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나온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안기부법 개정에 반대의사를 표한뒤 국회 제도개선특위의정치관계법 개정방향에 대해 물었다.

국민회의의 신기남의원은 대통령비서실직제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특히 최근들어 정무수석, 경제수석까지 장관급으로 격상시킨데 대한 법적논리적 하자를 지적했다. 비서관이 비서실장의 하부조직인데 어떻게 똑같이 장관급이 될수 있느냐며 다분히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이원종정무수석을 겨냥했다.

그는 또 김대통령이 93년 취임후 총10여차례의 해외 순방과정에서 외무부소관예비비만 계산해도 4백10억원을 사용, 노태우전대통령시절과 비슷하다며 청와대의 10%%경비절감운동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남궁진의원도 청와대경비문제를 조목조목 따지고 넘어갔다.

민주당의 김홍신의원은 보건복지분야와 관련된 대통령의 공약중 정상 이행은고작 20%%에 불과했으며 또 정상 추진사안도 예산이 필요치 않은 항목들이라면서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은 대선당시 표를 얻기위한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다며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