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율 인하

"내달 8일부터 현행 2%%포인트"

다음달 8일부터 지급준비율이 현행 평균 7.5%%에서 5.5%%로 2%%포인트 인하된다.이에 따라 은행의 대출금리가 0.2%%포인트 인하효과가 생겨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또 다음달부터 대기업에 대해 국산자본재 구입용 외화대출이 허용되며 내년1.4분기중 상업차관의 도입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1천4백79건의 규제사무가 연말까지 완전 철폐되며 내년 상반기중 각종 의무고용제가 통.폐합되는 등 대폭 정비된다.

정부는 23일 이환균(李桓均)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10개 경제부처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경쟁력강화추진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세부추진계획 을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4년간 공무원 1만명을 감축키로 한 계획에 따라오는 11월까지 단순 기능직과 사업부서 인력의 업무실태 및 인력활용 현황을조사, 12월까지 연도별 감축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올해말까지 정부업무중 민간이양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 97년부터 이양을 구체화하고 한국수출산업공단 5개 국가관리공단을 해산.통폐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연말까지 지준율 인하, 통화채의 강제인수 폐지등을 골자로 한 통화운용방식의 개선을 추진하고 다음달중 금융부문별 칸막이식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중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개정, 현재24개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27종의 의무고용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