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韓寶不渡의혹' 정부 解明을

한보철강과 (주)한보의 거액부도사건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당진제철소건설의 자금조달과정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채권단인 4개은행들이 추가자금 지원가능성을 보였다가 태도를 바꿨기 때문에 예상보다 빨랐을 따름이다. 한보의 부도는 이미 예상된바와같이 그 규모에서 금융차입만도 약 5조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가뜩이나 침체된 우리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안겨줘 산업전반에 대지진과 같은 피해를 입힐것으로 보인다. 그 피해는 우선대출은행과 그 주주·한보계열사·한보그룹의 협력업체및 납품업체에 직접적 피해를 몰고오고 은행의 금융손실·한보철강의 투자손실은 결국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것이다.이같은 국민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된 한보부도사태는 항간에 난무하는 추측이 아니더라도 부도과정으로 보아 현정부에 가장 먼저 책임을 묻지않을수 없다. 한보그룹의 정태수(鄭泰守)총회장은 6공(共)당시 최대의 정경유착사건인 수서사건의 장본인이었고 그뒤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비자금에 연루돼 재판까지 받았었다. 그럼에도 개혁을 표방하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집권기에 은행으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받을수 있었는지 의문을 갖지않을수 없다. 그것도시중은행이 아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까지 동원돼 자기자본의 무려 19배나 되는 자금을 사업성에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지원했고 지난 6개월동안의 짧은 기간에 60%%나 금융대출이 늘었다는것은 금융기관의 감독을 맡은 정부의 관리소홀을 넘어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한보의 채권은행관계자들이 '우린들 지원하고 싶어했겠느냐'고 했다는 일부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번 부도가 또하나의 정경유착사건일 가능성을 보여주고있는만큼 정부는 이같은 항간의 의혹을 충분히 해명해야한다. 필요하다면 사정당국에의한 객관적 조사도 병행할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보부도의 파급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대책을 내놓고있으나 수습할수있는 범위는매우 좁을것같다. 정부 각부서는 관련된 범위내에서 더욱 지혜롭고 면밀한 대책을 세워 이에 대처해야 할것이다. 뿐만아니라 대구의 대동은행에도 20억원의 한보어음이 부도처리된것을 보면 대구·경북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대구·경북의 지방자치단체들도 가능한 대책을시급히 강구해야할것이다.

한보사태처리에서 특히 강조하고자하는것은 최근 기업의 부도처리에서 흔히 볼수있듯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살아남는' 방식의 눈가림식 처리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는 올들어 금융개혁을 국가적과제로 삼고있는데 이번 부도의 공정한 처리와이같은 금융사고 재발방지대책이 바로 개혁의 표본이 될수있음도 아울러 지적해두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