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檢察의 聖域없는 搜査부터

건국이래 최대의 부도사건으로 치부되는 '한보사태'는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만 있어 이대로 가다간 자칫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의 파국이 초래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고 있다.따라서 현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모든 의혹을 깨끗이 푸는 것이고 이는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해나갈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검찰도 감당하기엔 벅찬 난제들에 부딪히기도 하겠지만더이상 검찰수사가 지연되면 난국타개의 실마리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대혼란을 초래할 뿐이기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수사에는 먼저 대통령의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번 '한보사태'는 그 실체가 낱낱이 밝혀졌을 경우 예기치 못할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가능성을 다분히 안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이 문제는 이미 의혹이 제기된 영역이 관·재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에이르기까지 광범하게 미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금융감독기관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검찰과는 별도의 진상조사에 임한다는 자세이지만선뜻 조사를 못하고 있는 눈치이고 언론과 야당의 의혹제기내용만 주시하면서 생리상 방어용 단서찾기에 그칠 공산이 짙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국민회의 김대중총재는 필요하다면 김영삼대통령도 조사해야할 것이라고 발언, 이 발언의 파문이 의외성을 가지며 정부·여당의 심기만불편하게해 '본질'은 놔두고 엉뚱한 정치공방전으로 흐를 가능성도 충분한게 작금의 정치상황전개 양상이다. 이렇게 시간만 흐를수록 국민들의 의구심만 더욱 높여 민심이 정부불신으로 치달을상황이다.

이와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할때 검찰이 엉거주춤하게 청와대나 정치권의 눈치만 살필게 아니라과감하게 수사를 펴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밝히는게 더 큰 파국을 예방하는 길이자 검찰의 책무이기도 하다.

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을 캐내는 그야말로 난관에 난관을 헤쳐온 민완한 그 솜씨를 이번 한보사태에서도 충분히 발휘해 의혹을 명쾌하게 풀어야만 지금 국민들이 잔뜩 품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 해소는 물론 검찰자체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구체적인 수사단서는 없고 설(說)만 무성한 의혹만 있을뿐이기 때문에 수사 착수가 어렵다는 식의 변명으로 수사를 늦출때가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이미 문제가 제기됐지만 검찰이 밝혀내야할 가장 큰 영역은 5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은행대출이 가능하도록한 그 배후에 있다. 바로 그 배후를 밝히는 수사의 수순에서 은행관계자, 은행감독원, 재경원, 여·야정치인, 청와대관계자등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의외로 수사진행은 순조로울수있다고 믿는다. 이에따라 야당도 의혹만 제기할게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를 밝혀 검찰수사의 당위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것이다. 정부·여당의 결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