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개청 1주년

중소기업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난해 설립된 중소기업청이 12일로 개청 1주년을 맞았다.김영삼대통령의 지시로 전격 발족한 중기청은 지난 1년동안 정부 각부처로 분산된 중기 지원 업무를 통합하는 종합지원 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 각종 시책·사업을 벌였다.

특히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은 지난해 2월23일 기존 공업진흥청 산하 경북지방공업기술원을 개편해 문을 열어 각종 중기지원사업을 벌였다.

4백여건의 상담실적과 30억원의 자금지원 추천 실적을 비롯해 중소기업TV백화점 개최, 원로봉사단 창설, 중소기업 기술지도, 중소기업병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의욕과 달리 중기청의 위상에 대한 기업인들의 체감지수는 그리 높지 못하다. 오히려 실질적인 권한 미비와 허술한 지원조직 등으로 '검토청'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중기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대부분의 예산 집행권을 본청에서 틀어쥐고있다. 따라서 대경중기청으로서는 올해도 지역단위의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는 여의치 않을듯 하다.중기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가는 기관인 지방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해 지방중기청이 지도권을행사하지 못하는데다 양 기관간의 업무구분이 모호하다는 것도 지난 1년간 노출된 문제점 중 하나.

"민원인이 찾아오면 다른 기관을 소개해주는 교통정리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때가 있다"는 김주하지원협력과장의 말은 대경중기청의 위상을 극명히 드러내고있다.

한편 개청1주년을 맞아 현장밀착형 중소기업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기청은 현재 4개지방청과 7개 사무소로 구분된 지방조직을 지방청으로 통일하고 지방청 인력을 30~40명 정도 더늘리는등 대대적 조직개편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金海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