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없다

재정경제원은 한보사태 이후 일부 대기업과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기부양론과 관련,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재 통상산업부는 올해 국내 주요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설비투자액중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부활하고 원화의 환율을 대폭 절하,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또 일부 대기업에서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금융.세제상의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원 관계자는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잠재성장력을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지더라도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환율의 대폭적인 절하, 임시투자세액공제 등과 같은부양책은 쓰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기부양문제는 적어도 1.4분기 거시경제지표를 보고 난 후에 검토할 문제이지만경기가 저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조치를 취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