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특위 18일 첫회의

제183회 임시국회 최대 관심사인 한보 국정조사에서 과연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의 증언이 이뤄질 것인가.

한보 국정조사를 앞두고 정치권 안팎의 관심은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한보 청문회에 소환할 증인에 현철씨를 포함시킬지 여부에 쏠려 있는게 사실이다.

여야는 오는 18일 상견례를 겸한 첫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현철씨 증인채택을 위한 탐색전에나설 예정이나 양측의 시각차가 워낙 커 초반부터 불꽃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야권은 검찰수사가 '깃털수사'로 조기봉합됨으로써 정작 한보특혜대출의 외압실체를 밝혀내는데실패했다고 판단, 사건 초기부터 한보배후의 핵심으로 지목한 현철씨의 증인채택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야권은 특히 국민적 시선이 현철씨 연루설에 집중돼 있다고 주장, 특위위원 수에서 밀리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론이 현철씨 소환에 뒷심을 받쳐줄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여론을 등에 엎고 가기 위해 정당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철씨 소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도높게 주장, 여당을 압박해 나가겠다는 전략은 이런 판단에서 비롯된다.여기에다 현철씨가 자신에 대한 의혹설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국민회의 한영애(韓英愛)·설훈(薛勳)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할 뜻을 밝힘에 따라 현철씨의 증인채택 명분이 강화됐다고 야권은 판단하고 있다.

즉 여야총무들이 합의한 증인채택 3가지 기준인 △검찰에 소환된 자 △한보관련기관에 근무한 자△객관적 사유가 있는자 중에서 '객관적 사유가 있는 자'에 현철씨를 포함시키려는 계획을 갖고있었지만, 현철씨가 검찰에 출두키로 함으로써 '소환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자충수'를 두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야당은 그러나 현철씨가 검찰수사를 '통과의례'로 삼아 국회 증인채택 요구를 비켜가려는 의도가있다고 보고 이를 경계하고 있다.

반면 신한국당은 야당이 뚜렷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현철씨를 한보의혹 배후로 지목한 것은'음해성 정치공세'로 보고, 그의 증인채택을 반드시 저지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있다.한마디로 현철씨의 증인채택은 여야 3당총무들이 합의한 세가지 기준중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의 검찰출두가 오히려 증인채택의 명분을 강화해준 것으로 야권이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나 현철씨의 검찰출두는 한보의혹사건과는 사안의 성격상 본질적으로 별개이며, '소환'이 아니라 국민회의 한·설 두의원을 명예훼손으로 제소한데 따른 고소인으로서의 '자진출두'라는 것이다.신한국당은 이같은 기본 입장에 따라 일단 증인채택의 범위를 국정조사계획서에 적시하지 않고포괄적인 규정만 둔뒤 사후에 특위에서 정해 나가자는 주장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면 특위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점을 무기로 표결을 통해 현철씨의 증인채택요구를 부결시키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야권의 고위급 인사에 대한 증인채택요구로 맞불을 놓아 야권의 공세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처럼 여야간 첨예한 시각차로 인해 현철씨 증인채택을 둘러싼 신경전은 특위활동기간 내내 논란거리가 될 공산이 크며, 자칫 특위활동을 겉돌게 하는 변수로 작용할 우려도 높아 보인다.